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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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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중앙부처의 평가방식이 부처중심의 자체평가로 전환되면서 평가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체평가는 각 부처의 평가역량이 유사하다는 전제하에 스스로 정책 또는 사업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환류하여 궁극적으로 정책의 질 제고는 물론이고 정책학습을 강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체계적인 자체평가의 경험이 많지 않은 중앙부처의 경우 평가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한 방법이 메타평가의 활용이다. 문제는 메타평가의 논리를 활용하여 자체평가과정을 점검한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그 결과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즉, 메타평가 또는 상위점검의 결과를 일관성있고 의미가 부여된 정책정보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 해답의 하나가 평가종합의 활용이다. 이러한 평가종합의 실무적, 학술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평가, 특히 정보화정책 평가 연구 분야에서 평가종합과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이 연구는 평가종합의 개념과 논리, 특히 평가결과들의 해석을 위한 기준설정에 대한 논의를 탐색적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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