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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233 - 26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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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함, 창의성, 조화와 균형을 갖춘 21세기 새로운 인재상의 필요에 부응하여, 정부는 1996년부터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를 실시하여 왔다. 1999년 2월부터는 이 정책을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고 2003년부터 양성채용목표제로 이름을 바꾸어 앞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공무원수의 증가가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의 시행과 정착에 따른 정책효과인지 아니면 여성의 자연적인 학력의 증가 혹은 통제되지 않았던 다른 사회·경제적 변수들에 의해서 나타난 효과인지 그 인과요인에 대한 설명이 분명치 않다. 본 논문에서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의 통계기법들을 활용하여 1990년부터 2003년 기간 동안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의 정책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가 여성공무원 확충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지를 살피고 나아가 그러한 정책성과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3개의 국가고시 모형과 2개의 공무원시험 모형 그리고 나머지 전체 공무원채용시험 모형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여성채용목표제는 여성의 공직 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통제되어진 상황에서 5급 이상의 상위직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의도된 바의 여성 채용비율 상승효과를 거두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극적 차별보상 정책 #여성채용목표제 #대표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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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금재호 / 2002 / 여성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 한국노동연구원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복규 / 1999 / 지방여성공무원의 고용실태와 평등고용 진에 관한 사례: 대구시 사례 / 한국행정학보 33 (2) : 183 ~ 198 google schola 3. [학술대회논문] - 김영미 / 2000 / 공직에서의 여성: 여성공무원 대표성을 중심으로 / 2000년 한국정치학회 기획학술회의 발표논문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미 / 2003 /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에 관한 논의 / 사회과학연구 16 : 2 ~ 18 google schola 5. [학술대회논문] - 김영미 / 2005 / 여성공무원 생애주기별 보직모형 탐색 / 2005년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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