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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04.9
수록면
276 - 308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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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여성채용목표제 등 여성공무원 우대제도가 실적제 공무원 인사제도의 변형적 집행 중 하나라고 보고, 여성공무원 우대제도의 현황과 파급효과를 충청지역 사례를 들어 분석하고자 한다. 충청지역을 사례로 선택한 이유는 전국 여성정책종합평가에서 수년간 하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충남은 지난 3년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충북은 충남과 비슷한 지정학적,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전국 15위에서 2002년 전국 9위로 상승함으로써 충남과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충청지역을 사례로 선정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집행방해요인을 분석해 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여성공무원 우대제도에 대한 여성공무원간의 직급별 인식차와 인사 담당공무원과의 인식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충청지역 여성공무원의 대표성확보 곤란, 여성공무원 경쟁력의 부재, 평등하고 유연한 근무환경조성의 실패 등이 여성공무원 우대제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부족(또는 여성공무원 우대제도에 대한 불신)과 연계되어 여성공무원 우대제도를 집행 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여성공무원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치와 보직관리에 대한 상대적 배려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 둘째, 여성들의 소극적 근무태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셋째, 인사담당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양성평등의식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인사정책 #실적제 #여성공무원우대정책 #지방정부인사정책 #충청지역

목차

Ⅰ. 서론
Ⅱ. 실적제 공무원 인사제도의 변형으로서의 여성 공무원 우대제도
Ⅲ. 여성공무원 우대제도에 대한 충청지역 일반직 여성공무원의 인식과 태도
Ⅳ. 여성공무원 우대제도에 대한 충청지역 인사담당공무원의 인식과 태도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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