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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03 - 1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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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민간의료보험의 활용정도가 의료이용의 활성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영기준-포아송-회귀분석(Zero-Inflated Poisson Regression: ZIP)과 영기준-음이항-회귀분석(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ZINB)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개수는 외래의료이용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민간의료보험료는 외래이용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값비싼 민간의료보험이 가입자의 기대에 비해 큰 효용이 없음을 보여준다. 민간의료보험 활용정도 중 특히 민간의료보험 가입개수가 미충족의료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통제변수로 사용되었던 국가의료보장제도 또한 미충족의료수요를 충족시켰다. 이는 보충적 민간의료보험의 형태를 취하는 현 보건의료체계가 사회적 의료이용의 수직적 형평성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활용정도 중 민간의료보험가입개수는 개인의 총 본인부담금(입원.외래)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이로써 민간의료보험의 치료비 부담률 감소효과가 미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인부담금 #의료서비스이용 #ZINB #민간의료보험 #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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