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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역할 설정에 대한 논쟁을 보건의료 형평성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민간의료보험 역할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효율성의 관점에서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는 보건의료정책의 주요한 목표인 형평성의 차원에서 민간의료보험 역할 확대가 갖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보건의료 형평성은 보건의료 재원조달 형평성과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형평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형태를 보충형, 부가형, 대체형, 중복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형태가 보건의료 형평성의 두 가지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해석하였다. 재원조달 형평성의 경우, 주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을 통한 보장이 존재하는 캐나다(부가형), 네덜란드(대체형), 영국(중복형)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은 일종의 `사치재`로 고소득층에 의해 주로 구매되므로 그 자체로는 누진성을 띠게 된다.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이 높은 프랑스(보충형)에서는 민간보험 가입이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민간보험 재원조달이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이용 형평성의 경우, 본인부담의 크기가 소득계층별로 의료이용의 차이를 야기할 수 있는 캐나다와 프랑스의 사례에서 민간보험은 민간보험을 구매한 계층의 의료이용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공급자에 대한 보상에 영향을 주는 영국과 네덜란드 사례에서는 민간보험 구매층과 비구매층의 이용 서비스 분리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현재 확대되고 있는 본인부담 보충형의 민간보험은 역진적인 재원조달을 야기할 수 있고, 민간보험 구매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의료이용을 증대시켜 의료서비스 이용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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