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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6
- 수록면
- 321 - 34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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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환경규제정책의 순응성 확보의 영향요인 및 그 요인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제의 규제대상지역 주민의 인식 구조를 분석한 논문이다. 환경규제순응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정책이해도, 정부신뢰도, 개방적 의사결정구조, 지역생활환경, 주민지원사업, 수질개선성과, 정책순응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순응에는 정책이해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며, 정부신뢰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개방적 의사결정구조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이해도와 정부신뢰도에는 개방적 의사결정구조의 직접적인 영향만이 미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은 정책이해도, 정부신뢰도, 지역생활환경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개방적 의사결정구조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개선성과에는 이해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개방적 의사결정구조가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순응의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한 주민지원사업과 같은 경제적 유인 보다는 정책에 대한 이해수준의 제고와 이를 위한 정책의사결정구조의 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참여자 중심의 학습형 환경 거버넌스의 구축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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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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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제상 / 1996 / 수질규제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에 관한 연구 / 한국정책학보 5 (1)
2. [학위논문] - 강형신 / 2001 / 한국의 환경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 박사 / 단국대학교 대학원
3. [단행본] - 김계수 / 2010 / Amos 18.0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 한나래
4. [학위논문] - 김영우 / 1995 /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성에 관한 연구 / 박사 / 단국대학교
5. [학술대회논문] - 김재근 / 2007 /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정책수용성 분석: 경기도 광주시 지역주민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 [학위논문] - 강형신 / 2001 / 한국의 환경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 박사 / 단국대학교 대학원
3. [단행본] - 김계수 / 2010 / Amos 18.0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 한나래
4. [학위논문] - 김영우 / 1995 /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성에 관한 연구 / 박사 / 단국대학교
5. [학술대회논문] - 김재근 / 2007 /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정책수용성 분석: 경기도 광주시 지역주민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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