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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321 - 34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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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환경규제정책의 순응성 확보의 영향요인 및 그 요인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제의 규제대상지역 주민의 인식 구조를 분석한 논문이다. 환경규제순응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정책이해도, 정부신뢰도, 개방적 의사결정구조, 지역생활환경, 주민지원사업, 수질개선성과, 정책순응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순응에는 정책이해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며, 정부신뢰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개방적 의사결정구조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이해도와 정부신뢰도에는 개방적 의사결정구조의 직접적인 영향만이 미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은 정책이해도, 정부신뢰도, 지역생활환경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개방적 의사결정구조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개선성과에는 이해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개방적 의사결정구조가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순응의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한 주민지원사업과 같은 경제적 유인 보다는 정책에 대한 이해수준의 제고와 이를 위한 정책의사결정구조의 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참여자 중심의 학습형 환경 거버넌스의 구축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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