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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3
- 수록면
- 59 - 9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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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ACMS 모형을 건강보험통합정책에 적용하여 정책변동의 요인을 입체적으로 조명해 본 뒤, 이를 토대로 시사점들을 고찰해 보는데 있다. 분석 결과, 옹호연합에게 재원 또는 제약으로 작용하는 외적변수 중 국민의 찬반대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은 통합주의옹호연합에게 재원으로 작용하는 유리한 국면에 놓여 있음이 밝혀졌다. 한편, 외적변수에 영향을 받는 옹호연합은 일정한 신념체계를 공유하게 되는데 조합주의옹호연합은 사유재산권의 정당성 등을 공유한 반면, 통합주의옹호연합은 공유재산권의 정당성 등을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책대안흐름인 보사부장관의 통합보고가 촉발기제로 작용하여 정책변동의 창이 열리게 되며, 창에서는 시발기, 확산기, 통합기에 걸쳐 양 옹호연합 간 치열한 상호작용이 벌어지게 된다. 결국, 조직 및 재정 통합을 모두 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정책변동의 창은 닫히게 되고, 건강보험정책은 조합주의정책에서 통합주의정책으로 변동하게 되었다. 이를 근거로 한 시사점은 첫째, 시민･사회단체 등 비공식적 참여자가 과거에 비해 정책변동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둘째, 정책변동과정에서 각 옹호연합 간 치열한 상호작용 속에서도 일정한 경계적 질서가 존재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특정변수는 복잡한 정책현상에 있어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우리나라의 사례에 있어서도 ACMS 모형을 활용한 논리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건강보험통합정책의 변동과정을 ACMS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ACMS 모형에서 시사하는 주요 연구결과물과 모두 일치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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