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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열린유아교육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85 - 21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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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정책의 변동과정을 유.보 통합안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1997년 ‘유아학교’ 안이 제시된 시점부터 박근혜 정부의 2013년 영유아교육.보육 통합 정책까지를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통합 정책이 변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과 정치의 흐름, 정책 대안의 내용, 정책의 창이 열린 방법과 시기 등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유.보 통합 정책 실행에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7년 ‘유아학교’ 안, 2011년 누리과정 통합 안, 2013년 현 정부의 영유아교육.보육 통합 안은 모두 정책 결정자가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강하게 추진하고자 하였다. 둘째,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안된 ‘유아학교’ 안은 유아교육법 제정과정에서 유아교육계의 노력으로 정책의 창을 열었으나, 보육계의 반대로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안은 산출되지 못하였다. 셋째, ‘유아학교’ 안은 부처통합, 기관통합을 먼저 하자는 안으로 강력한 보육계의 반대가 있었으나, 2013년 영유아교육·보육 통합 안은 부처통합을 가장 나중에 하고,기관통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반대논리를 줄이고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넷째, 유.보 통합 정책은 문민정부, 이명박 정부, 현 정부가 집권하였을 때 정책 혁신가에 의해 강하게 교육개혁안으로 제시되었으나,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가 집권하였을 때는 방향성이 다소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보 통합 정책의 시작이었던 ‘유아학교’ 안의 개혁 취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누리과정 정책 #유-보 통합 정책 #유아학교 #정책변동 #infant school #integration policy of ECEC #Kingdon`s multiple stream model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Nuri curriculum policy #policy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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