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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61 - 29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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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된 매칭함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평가 하였다. 분석에서 2004년부터 2011까지 16개 시도의 연도별, 지역별 데이터로 구성되는 합동된 시계열패널데이터가 이용되었으며, 분석방법으로 시스템 GMM 방법이 이용되었다. 분석결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효과는, 비록 그 부호가 양(+)으로 나타났지 만, 크기는 매우 작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개별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분석에서도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그 효과가 거의 무시할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한 원인 의 대부분은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들에 대한 방만한 운영과 그 결과로서 나타난 관련 데이터의 부정 확성에 있다고 본다. 향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프로그램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사업들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다 다양하고 정확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폐지, 축소 또는 확장 등 신축적인 정책의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정확한 평가는 분석에 이용되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개별 프로그램들부터라도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양식의 설계에서부터 평가결과의 공개에 이르기까지 평가에 관한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및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확장된 매칭함수 #동적 패널모형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의 평가 #Sargan 검정 #도구변수 #시스템 GMM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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