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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용노동정책 분석과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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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and Implications on the Employment and Labor Policy Issuesin the City of Daegu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협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경북연구원 대구경북연구 대구경북연구 제21권 제1호 KCI등재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09 - 131 (23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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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용노동정책 분석과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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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 고용노동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이론적 논의와 고용노동 영역에서의 정책적 지역화를 바탕으로 대구광역시의 고용노동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이 글은 노동자 개인의 관점에서 고용노동정책의 영역을 일자리와 노동보호, 고용노동거버넌스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대구광역시의 고용노동정책과 관련된 핵심적 쟁점을 분석한다. 쟁점의 도출은 지역 내 고용노동정책 담당자 및 전문가집단에 대한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대구광역시의 고용노동정책은 산업정책 중심적 고용정책과 노동정책의 배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지역 사회 내 고용노동 관련 현안과 대구광역시가 실시하고 있는 고용노동정책 사이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사업이나 제도의 도입보다는 전략적으로 지역차원에서 지역고용정책을 산업정책과 구분되는 독립적 영역으로 설정하는 정책적 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정책적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지역 내 고용노동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화할 수 있는 고용노동 거버넌스의 재정비, 고용노동영역에서 정책의 전달체계를 보완해줄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구축, 마지막으로 이를 위한 조례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제도적 지원 등이 지역차원에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정책 #정책분석 #지역노동시장 #대구광역시 #지역화 #Labor and Employment policy #Policy Analysis #Regional Labor Market #Daegu Metropolitan City #Regio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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