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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6년도 학술대회 및 학술세미나 자료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29 - 4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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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7

농업부문과 그린벨트의 후생효과
이혁주 국토계획 2007.06 학술저널

2006

도시권 그린벨트의 후생분석
이혁주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12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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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제학의 표준모형에서는 도시주변부의 신개발에도 불구하고 주변 농촌부 토지시장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통상 분석을 시행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신개발로 도시 주변부 농업 부문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농업부문의 賃金率과 地代를 도시 토지이용 공간모형 속에서 내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러한 내생화의 결과 장기적으로 그린벨트의 규모에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많은 인력과 토지자원이 농업부문에 투입됨으로써 사회적 낭비가 초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석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그린벨트에 대해 기존의 도시경제학자들이 내린 평가보다 더욱 부정적이다.
#후생분석 #그린벨트 #농업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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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Urban Dynamics에 기초한 그린벨트 정책의 분석
이만형 ,  최남희 국토계획 20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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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19-035-00002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