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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77 - 10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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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그린벨트정책의 변동요인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 정책형성과정의 변동과정을 심도 있게 조명한다. 각 시기의 정책형성과정은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과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PSF)을 연구의 적합성을 위해 본인이 자체적으로 결합시킨 ACPS 모형을 통해 고찰한다. 그린벨트 정책형성과정을 ACPS 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안정적인 외적변수는 둔화된 도시화, 도시주변의 환경보존으로서 그린벨트, 지방분권체제, 도시계획법이며, 역동적인 외적변수는 IMF 외환위기, 그린벨트 관련 시민단체의 등장 및 성장, 수평적 정권교체, 헌법재판소 그린벨트 헌법불합치 결정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영향을 받은 개발옹호연합과 보존옹호연합은 사유재산권과 공유재산권을 각각 공유하며, 게임의 장에 임하게 된다. 결국 정치흐름인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가 1998년 1월에 발표되어 촉발기제로 작용함으로서 정책변동의 창이 열리게 된다. 정책전략, 결정을 거쳐 그린벨트가 최초로 구역해제되는 법적 근거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서 개발허용이 결정되기에 이르며, 이로 인해 정책변동의 창은 닫히고 정책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ACPS 모형 #정책변동 #그린벨트

목차

Ⅰ. 서론
Ⅱ. 정책변동의 이론적 고찰
Ⅲ. ACPS 모형을 활용한 그린벨트 정책변동과정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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