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 전환과 정치가치 선택의 방향

자오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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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자오후지

저널정보: 한반도선진화재단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1세기 시대정신을 찾아서: 공동체자유주의 국제 심포지엄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75 - 9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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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동시에 동태적인 것이기도 하다. 사회경제구조와 정치구조의 변화에 따라 정치가치는 필연적으로 변화한다. 중국은 사회 대전환(大轉換)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농경제, 계획경제시기의 정치가치를 정리하고 시장경제 하에서의 정치가치체계의 새로운 구축을 완성해야 한다.
권력중심이 마오쩌둥(毛澤東)에서 덩샤오핑(鄧小平)으로 옮겨진 후 중국의 정치가치 목표는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개혁개방이라는 새로운 국면이 나타났다.
개혁개방 후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정치가치의 변화와 혼란을 유발하였다. 시장경제로하여 집단주의내지 국가주의는 약화되었고, 다원주의와 개인주의가 전면에 대두하면서 정치가치의 마찰이 심화 되고 있다. 사람들의 경제적 위치가 독립적임에 따라 자주의식이 강화되고, 전통적 정치가치는 갈수록 질의를 받고 있어 정치가치의 혼란이 가중화 되고 있다.
공동체주의가 근거하는 기초는 개인의 우선순위보다 공동체를 강조하고 중시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서방 사회에서 유행하는 개인주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다. 공동체주의는 유교사상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동체주의는 필경 자유주의 발전에 이어 생성된 것이다. 동방문화의 성과로서의 유교는 공동체주의를 빌려 자아 해부를 진행함과 동시에 반드시 자신의 민족성, 문화 특수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미 존재하는 사상적 성과를 변증법적으로 대해야 할 것이다. 즉 진보적인 점을 본보기로 삼고, 또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비하하여 자아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가치는 인지되고 선택되는 것이지 창조되는 것이 아니다. 인류의 정치가치 지향은 생산방식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시장경제는 일종의 생산방식으로서 전통과 현대가 통일되고 본토문화와 외래문화가 통일되는 매개물 역할을 할 것이다. 생산방식, 역사전통, 인류의 보편가치, 엘리트의 역할 등은 정치가치 선택 과정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될 것이며 공동체주의를 중심으로 유교, 자유주의, 엘리트주의가 접목되면서 중국의 새로운 정치가치가 형성 될 것이다.
본고가 제시한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한 노력은 현재 시작에 불과하다. 정확한 답을 찾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싱가포르, 한국, 대만 등 유교 문화권의 실천을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Political values are relatively stable yet dynamic at the same time. Changes in socioeconomic and political structures are bound to bring about the evolution of political values. For China to complete its grand social transformation, it has to be able to depart from the political values it has cherished under peasant economy and the planned economic system to perfect the development of a new set of political values under the market economy.
With the power shifted from Mao Zedong to Deng Xiaoping, China witnessed the fundamental changes in its political values, which, in turn, ushered in the new era of the innovation and the opening of the nation to the outside world.
The transition to the market economy since the opening of the nation to the outside world caused much confusion as well as changes in China’s political values. The market economy weakened the collectivism and/or nationalism while allowing pluralism and individualism to emerge only to deepen the conflicts of different political values. As the Chinese gain more independent economic standing, their sense of self-reliance is growing while traditional values are increasingly questioned, which adds confusion on political values.
Communitarianism emphasizes the value of the community over individual preferences, which essentially negates the principles of individualism broadly embraced by the Western society. Communitarianism, though it shares many attributes with Confucianism, did evolve clearly with the advancement of liberalism. Yet Confucianism, as the great achievement of the Oriental culture, may well use communitarianism as a way of reflecting upon itself while inspecting its existing ideological achievement dialectically in the context of ethnicity and unique cultural characteristics. That is, it is essential to borrow the strength of progressiveness of communitarianism but to avoid humbling itself unnecessarily to the point of losing its true identity.
Values are to be appreciated and selected but not created. The orientation of political values of human race is chosen based on the form of production. Market economy is one type of production that will serve as a medium to integrate traditional and modern values, and native and foreign cultures. Production forms, traditions from the past, universal values of men, and the roles of elites will be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selecting political values of China, and the nation will formulate its new set of political values by grafting Confucianism, liberalism, and elitism around communitarianism.
Efforts to realize the answers presented in this paper are only at the beginning stage. To find the correct answers, more rigorous efforts should be made. Especially in cultures and countries heavily influenced by Confucianism such as Singapore, Korea, and Taiwan, more study and efforts have to be made on how they will translate these ideas into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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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ao, Hu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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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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