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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주형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33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39 - 107 (69page)
DOI
10.18207/criso.2022..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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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현대 자본주의의 유력한 경향 중 하나로서 지대 또는 불로소득을 통한 자본축적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회경제적 구조, 그리고 불로소득 자본주의의 불평등과 위기에 대한 효과 및 그에 대한 대안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한다.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주의적 생산을 저해하는 비생산적 불로소득에는 비생산적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사회적 권력관계를 통해 발생하는 초과이윤이나 국가보조금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부동산과 금융자산뿐 아니라 사유화된 인프라, 독점적인 외주 서비스 계약, 지적재산권, 디지털 플랫폼 같은 새로운 종류의 불로소득 자산들이 증가한 한편 자본의 차등적 축적과 국가의 불로소득 지원도 증가했다. 셋째, 불로소득 자본주의의 사회경제적 구조는 불로소득을 정당화하고 확대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정책, 불로소득의 핵심 원천이자 채널로서의 금융 자본주의, 불로소득 추출(가치 이전)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시키는 지구적 불균등 발전, 그리고 불로소득 자산과의 관계에서 새로 등장한 계급들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불로소득 자본주의는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노골적인 화폐 추구를 통해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를 초래하며 부채 폭증에서 거품 붕괴로 이어지는 부채-디플레이션 위기를 발생시킨다. 다섯째, 불로소득 자본주의론은 현대 자본주의의 핵심적 특징 및 위기의 원인을 불로소득 추구의 확대에서 찾고 이의 대안으로 불로소득 억제와 환수를 제시한다. 이에 대해 자본주의의 권력양식으로서의 특징 또는 생산적·경쟁적·혁신적 특성을 강조하는 비판가들은 불로소득 추구가 현대 자본주의의 핵심적 특징이 아니고 위기의 원인도 아니기 때문에 불로소득 억제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로소득 자본주의는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대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에 있어 매우 유용한 개념이다. 불로소득 자본주의론이 제시하는 대안은 자본주의를 완전히 지양하지는 못하더라도 자본주의 위기에 대응하는 투쟁 과정에서 이행기적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적 개혁안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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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불로소득’의 개념
3. 불로소득을 통한 자본축적
4. 불로소득 자본주의의 사회경제 구조
5. 불로소득 자본주의의 위기와 대안
6. 맺음말: 요약 및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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