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금융 현황 및 지역금융 발전방안 모색 : 포스트케인스학파 관점에서 :포스트케인스학파 관점에서

민병길; 김은경; 박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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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민병길 (경기연구원) 김은경 (경기연구원) 박원익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기본연구 2017-11] 지역금융 현황 및 지역금융 발전방안 모색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137 (1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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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 지역금융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화폐외생성 가정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는 문제의식과 더불어 포스트케인스학파 내생화폐이론의 관점에서 지역금융의 문제를 살펴볼 때 기존 문제점에 대해 대안적인 정책제언이 가능하다는 시각에서 시작되었다.
통상적인 예금은행 예대율 해석에 따르면 예대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은행의 자금중개활동이 활발하며 주변지역의 예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대자본주의경제에서 예금은행은 단순히 예금을 모집하는 자금중개기관이 아니라 대출을 통해 예금을 창출하는 금융기관이다. 이런 포스트케인스학파 내생화폐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기존 지역금융 연구에서 다루었던 지역 간 자금 유출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다. 가령 한 지역의 예금은행 예대율이 높다는 것은 지역 내에서 창출된 자금이 지역 내에 예금형태로 잔류하지 않고 역외소비, 역외자산구매, 요소소득유출 등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지역내 자금의 선순환 기능이 약하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한편, 지역 간의 자금유출이라는 문제와 별개로 두 지역 간 유동성선호의 차이에 의해 지역 간 경제격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즉 지역 간 유동성 선호의 차이가 대출성향, 투자성향 및 소비성향 등 경제주체의 태도의 차이로 이어져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역금융의 문제는 내생화폐론의 문맥에 더해 케인스의 유동성선호이론과 함께 연결되어 해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변부에서는 중심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유동성선호를 가지며 이로 인해 낮은 대출성향과 투자 및 소비성향을 가지고 자금의 유출을 겪으며 발전이 저해되는 반면, 중심부는 오히려 낮은 유동성선호로 인해 주식(또는 채권)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 및 그 폐단을 집중적으로 겪을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포스트케인스학파의 내생화폐이론과 유동성선호이론을 결합하여 지역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포스트케인스학파의 저량-유량일관(Stock-Flow Consistent, SFC) 모형 모의실험과 지역금융 해외사례를 종합하여 지역금융 발전을 위한 나름대로의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Most of the research on the local finance is based on exogenous money hypothesis. However, alternative policy suggestions regarding the problems of regional finance may occur when start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st-Keynesian endogenous monetary theory.
According to the ordinary interpretation, a region’s high level of Loan-to-Deposit ratio implies higher level of financial intermediation activities and deposits in the surrounding regions are likely to inflow. However, in modern capitalist economies, commercial banks are not mere financial intermediaries that collect deposits, but institutions that create deposits through loans. From the view point of this Post-Keynesian endogenous monetary theory, we can reconsider the problem of regional capital outflow which was discussed in previous research. For example, higher Loan-to-Deposit ratios of commercial banks in one region can be reinterpreted as follows; the funds generated in the region do not remain as a form of deposit and rather escapes through outside consumption, purchase of outside assets, and outflow of income. In sum, high Loan-to-Deposit ratio could be a signal that the virtuous cycle of local funds is weak.
On the other hand, regional economic gap can occur through the difference of liquidity preference among regions. In other words, the difference in preference for liquidity among regions may lead to differences in economic behaviour such as willingness to lend, investment propensity and consumption propensity, which may worsen the regional economic gap. Thus, regional finance should be examined in conjunction with the context of endogenous monetary theory and Keynes" s theory of liquidity preference. For example, in the periphery, the liquidity preference i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the center, which causes a relatively low tendency to lend, invest and consume. On the other hand, the central region which has a relatively low liquidity preference may also suffer from asset price inflation such as real estate.
In this paper, we will analyze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regional finance from the view point of the endogenous monetary theory and the liquidity preference theory of post-Keynesian school. We will also seek policy implication from the simulation result of a Stock-Flow Consistent(SFC) model and from some exemplary cases of overseas regional financial development.

#지역금융 #내생화폐이론 #유동성선호이론 #저량-유량 일관모형 #Regional Finance #Endogenous Money #Liquidity Preference #Stock-Flow #Consistent Model

[표지]
[머리말]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선행연구 및 연구 방법론
[제2장 국내외 지역금융 현황]
제1절 외환위기 이후 금융환경의 변화
제2절 지역금융의 변화와 특징
제3절 해외 지역개발금융기관 사례
[제3장 저량-유량 일관 모형의 이론적 배경과 모의실험]
제1절 이론적 배경: 포스트케인스학파 지역금융 이론
제2절 저량-유량 일관 모형 구축
제3절 모의실험 결과
[제4장 지역금융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제1절 지역금융 발전을 위한 요건: 국가별 관계형 금융 사례연구
제2절 중앙정부 및 지자체 역할 강화 방안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제1절 결론 및 요약
제2절 정책제시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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