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분쟁해결절차에서 적용가능한 법 간 충돌의 해결 : 비WTO규범과의 충돌논의를 중심으로 :비WTO규범과의 충돌논의를 중심으로

서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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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은아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61卷第2號 (通卷第141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41 - 6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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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WTO분쟁해결절차에서 적용가능한 법 간 충돌의 해결 : 비WTO규범과의 충돌논의를 중심으로

서은아 국제법학회논총 2016.06 학술저널

국제법규범 간 충돌의 해결 : WTO협정의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서은아 법 2016.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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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협정을 주로 다루는 국제통상법은 국제법의 일부이지만 두 분야는 서로 각각의 분야에서 분리되어 작동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근 WTO분쟁해결절차에서 WTO 협정만이 아니라 그 밖의 관련 국제법규범을 원용하여 피제소국 조치의 WTO협정위반을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에 관하여 China-Raw Materials 사건 및 China-Rare Earths 사건에서 분쟁당사국인 중국은 WTO협정의 예외조항뿐만 아니라 자국의 ‘경제주권’이라는 일반국제법을 항변사유로 제시하여 자국이 취한 수출수량제한조치를 정당화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우리나라가 제소국은 아니었지만 제3당사국(소송참여국)으로 분쟁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점차 WTO규범과 그 밖의 관련 국제법규범 간의 충돌상황이 이론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의 문제로 가시화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사안과는 반대로 우리나라가 WTO협정에 위반되는 조치를 취하여 WTO분쟁해결절차에서 피제소국이 되었을 때 유효한 항변사유로 그 밖의 관련 국제법규범을 원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WTO규범과 그 밖의 국제법규범 간의 충돌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체계를 정립하는 과제가 시급하다. 아직까지 WTO규범이 아닌 그 밖의 관련 국제법규범으로 WTO규범에 위반되는 조치를 정당화한 사례는 없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WTO규범과 그 밖의 국제법규범 간의 충돌은 언제든 주요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충돌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WTO체제와 같이 국제법의 일부분야는 ‘자기완비적 체제’(self-contained regime)라고 불리는 독자적인 범주를 갖추려고 시도한다. 만약 국제법의 어떠한 분야가 ‘자기완비적 체제’라면 그 분야 외의 관련 국제법규범과 충돌하는 상황자체가 발생할 수 없고 그 밖의 관련 국제법규범보다 항상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WTO체제는 자기완비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외의 법체제와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두 규범이 충돌하는 경우 규범충돌해결을 위한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해야 한다. 명시적인 규범충돌해결규정은 국가가 사전에 협의의 과정을 통해 성문화한 것으로 해당 국가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한 해결책이다. 만일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국제법의 일반해결법리인 후법우선원칙 또는 특별법우선원칙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기 힘든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충돌하는 규범과 관련된 당사국이 재협상하는 것이다. 이는 주권국가의 의사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사건에서 중국은 WTO대상협정뿐만 아니라 국제법의 근본적인 원칙 중 하나인 주권평등원칙에서 비롯된 국가가 주권을 가진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WTO분쟁이 발생할 시, 이와 유사하게 WTO협정과 그 밖의 관련 국제법규범 간의 충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규범충돌의 해결을 위한 명시적 규정이 있다면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두 규범 중 어느 것을 우선적용 할 것인지를 정하기 위한 국제법의 일반해결법리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 이 때 WTO청구를 심사하기 위한 WTO패널의 관할권, WTO청구의 심사대상이 되는 적용가능한 법, 그리고 WTO대상협정의 해석에 그 밖의 국제법규범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각기 다르다. 그러므로 이를 구별 짓고 정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WTO분쟁해결절차에 적용되는 법의 범위를 넓혀 국제법이라는 맥락에서 조화롭게 해결되어야 한다. WTO체제는 국제법체제에서 동떨어진 체제도 아니며 그 밖의 국제법 규범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체제도 아니다. 그러므로 두 영역을 모두 하나의 국제법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여 국제법규범 간의 모순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nternational trade law that usually deals with the WTO agreements is part of the international law, but the two seem to work separately in their fields, respectively. In recent years, however, the defendant tries to invoke other relevant norms in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the WTO exceptions in order to justify a breach of the WTO rules at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In this regard, in China-Raw Materials case and China-Rare Earths case, China attempted to invoke its own economic sovereignty besides the exception clause of WTO agreements as a ground for defense in order justify their restrictions on exports.
Although not a plaintiff in the cases, the conflicts between the relevant norms in international law and WTO rules is no longer a theoretical but actual issue in that Korea took part in the dispute as a third-party concerned. On the contrary of the cases aforementioned, Korea might have to invoke other relevant norms in international law as a valid ground for defense when the county becomes a defendant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due to a violation of the WTO agreements. Therefore, it is an urgent issue to establish a series of systems to be prepared for a conflict between the WTO rules and the other norms in international law. There is no case yet that justified the measure at issue violating WTO rules by the other norms of international law. However, in the ever-changing international political landscape, a conflict between the WTO rules and other norms in international law can be a major issue. It is very crucial to have discussions for resolving the norm conflicts in preparation for such cases.
Some areas of the international law such as WTO regime attempt to feature an independent category called a self-contained regime. If a certain area of the international law is a self-contained regime, there cannot be a situation that conflicts with the relevant norms in international law besides the specific area and will be always prior to other relevant norms in international law. In recent years, however, the defendant tries to invoke other relevant norms in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the WTO exceptions in order to justify a breach of the WTO rules at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The WTO system, therefore, is not a self-contained regime, so much so that conflicts may occur with the other legal systems.
In the event of conflict of the two norms, explicit conflict clauses, if available, should be used in order to resolve conflict of norms. The explicit conflict clauses are those codified by nations through negotiation, which is the best resolution that reflects the concerned countries’ intentions. If there are no explicit clauses, lex posterior or lex specialis can be used, which are general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law. The most fundamental resolution if such resolutions are not feasible is renegotiation of conflicting rules. This is important in terms of respect of intentions of sovereign states.
In the cases aforementioned, China argued that its own measure at issue can be justified by the principle of sovereign equality as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law besides WTO exceptions. If WTO disputes occur between China and Korea, there can be a conflict issue likewise between the WTO agreements and the other relevant norms of international law. Conflict of norms can be resolved if there are explicit conflict clauses, but if not, the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an be used for resolving problems to determine one of which should be applied. At this moment, whether the other norms in international law are applicable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WTO covered agreements, can be applicable laws of examination the WTO claims and whether WTO panel has substantive jurisdiction even though the claims are mainly related to the non-WTO rules are different, respectively. Therefore, those all should be distinguished for establishment. The scope of the laws applied to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should be broadened for a seamless resolution in the context of the international law. The WTO rules are not a distant system from the international law system nor do they explicitly contract out the other norms in international law. Ultimately, a harmonious solution, rather than isolating two areas, so as to included in one international law, seems to be a resolution of contradiction of international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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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WTO분쟁해결절차에서 적용가능한 법의 의미와 범위
Ⅲ. WTO규범과 비WTO규범 간 충돌의 원인 : 자기완비적 체제의 논의
Ⅳ. WTO분쟁에서 발생한 규범충돌의 해결방안
Ⅴ. 결론에 대신하여 : 국가주권과 WTO규범 사이의 관계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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