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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정재완 김미림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기초자료 기초자료 제18권 제16호
발행연도
2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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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찌 정부는 그동안 부분적으로 투자환경 개선과 금융․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해온 가운데 2018년 들어 ‘지속가능개발계획(MSDP)’과 ‘11대 개혁의제’를 발표함. 이는 미얀마 정부의 본격적인 경제 개혁․개방 추진을 시사하고 있어 미얀마의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이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특히 MSDP와 ‘11대 개혁의제’는 수찌 정부의 새로운 정국운영 구상이자 경제 분야를 국정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향후 수찌 정부의 경제 개혁․개방은 인프라 개선, 농업 및 농촌 개발, 수출산업 육성, 인적자원 개발, 금융 및 자본시장 개방, 국영기업 개혁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됨. ▶ 미얀마 경제는 수찌 정권 2년 동안 거시지표와 비즈니스 환경을 중심으로 다소 부진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지만 2018년 이후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 추진, 투자환경 개선에 따른 FDI 유입 지속 등에 힘입어 7%대의 높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2011년부터 시작된 미얀마의 개혁․개방이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개혁 초기보다 성장도약(growth take-off)과 빈곤감축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IMF의 최근 평가가 눈에 띄나, 수찌 정부 2년까지는 그러한 성과가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보임. - 미얀마에서 활동 중인 기업(현지+외자)들은 최근 미얀마의 향후 12개월 이내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대해 2016년보다는 2017년에 조금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희망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미얀마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함. - ‘한․미얀마 경제협력공동위원회’의 조속한 재개, 정부의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 수립 및 이행, 공격적인 공적자금 확충 및 선제적 집행 등 협력여건 조성 - 신남방정책 구현을 위한 對미얀마 협력확대 비전 및 전략 수립과 후속조치 시행 - 중소․중견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기 완공 - 수찌 정부의 개혁․개방 전략과 정책을 활용한 협력 및 진출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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