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이수욱; 강성우; 방보람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Recommendations

Search

Questions

Type: Research report

Author: 이수욱 (국토연구원) 강성우 (국토연구원) 방보람 (국토연구원)

Journal: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RIHS POLICY BRIEF No.678

Published: 2018.8

Pages: 1 - 8 (8page)

Usage

📌

Topic: 본 연구는 주택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 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제안한다.

📖

Background: 주거 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주택소유의 편중 문제를解消하고자 한다.

🔬

Method: 현재 주택 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분석하고, 주택 소유 및 가격 변화의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제안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

Result: 주택시장 양극화는 현재 저소득층의 자가 소유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주택 자산가액 차이가 33.8배에 달하는 등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Abstract· Keywords

Report Errors

1 주택시장 양극화로 주택소유 편중에 따른 자산의 집중화, 주택자산가액 차이 확대,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성 약화 등이 지속되고 있음
- 주택가격 상승과 다주택자 증가로 저소득층의 자가보유율은 하락하고 있으며, 소득계층 상위 10%와 하위 10% 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자산가액의 격차도 33.8배로 확대
- 월세 증가로 아파트보다 서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의 주거비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등 주택유형에 따른 주거비부담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득 하위 40% 이하의 자가점유율도 계속 감소
2 주택 금융규제 완화와 주택가격 상승, 다주택자의 주택소유 증가 등이 주택시장 양극화의 주요 원인
- 저금리와 금융규제 완화, 풍부한 단기 유동자금과 다주택자의 주택구입 증가 등으로 지난 5년간 가계소득 증가 속도보다 3배나 빠른 주택가격 상승이 이루어졌고, 최근 들어 서울과 지방의 주택가격 격차도 점차 확대
- 다주택자의 주택소유도 계속 증가해 2건 이상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198만 명)가 전체 주택의 31.5%(457만 호)를 소유하고 있으며, 다주택 소유자의 46.5%는 수도권에 거주
3 양극화로 인한 서민주거불안과 주택소유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함
- 주택의 시장재적 성격보다 공공재적 성격을 중시하는 주택의 공공성 강화는 문재인정부 주거정책의 핵심 정책으로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적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및 자가점유 확대를 통해 실현 가능

AI Summary

Topic

본 연구는 주택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 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제안한다.

Background

주거 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주택소유의 편중 문제를解消하고자 한다.

Method

현재 주택 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분석하고, 주택 소유 및 가격 변화의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제안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Result

주택시장 양극화는 현재 저소득층의 자가 소유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주택 자산가액 차이가 33.8배에 달하는 등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주요내용

[요약]
[정책방안]
[1. 주택시장 양극화의 실태와 원인]
1 주택시장 양극화의 실태
2 주택시장 양극화의 원인
[2.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
1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
2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향과 쟁점
[3.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1 서민을 위한 공공 및 공공지원 주택의 안정적 공급
2 무주택·실수요자의 자가점유 확대 지원
[참고문헌]

References (0)

Add References

If the reference is being serviced by DBpia, please register through [Add Reference]

Recommendations

It is an article recommended by DBpia according to the article similarity. Check out the related articles!

Related Authors

이수욱

Affiliation 국토연구원

Fields Social Science > Geography > General Geography TOP 5% Social Science > Public Administration

Articles 68 Usage 17,256

강성우

Affiliation 국토연구원

Fields Social Science > Geography > General Geography TOP 10%

Articles 6 Usage 4,087

방보람

Affiliation 건축공간연구원

Fields Social Science > Geography Social Science > Geography > General Geography

Articles 31 Usage 4,991

Frequently Viewed Together

A Study o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Polarization and Characteristics in Seoul

Kim , Ji-Na , Han RESIDENTIAL ENVIRONMENT : JOURNAL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STITUTE OF KOREA 2020 .12

[Special Research]Beyond Real Estate Polarization A Solution to Problematic Reality

Jun Gang-Soo Critical Review of History 2005 .05

Polarization in City and Urban Policy Response

이상대 , 이혜령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17 .10

Minimum Standards for Residential Accommodation (MSRA) and the Housing Welfare Policy - Focusing on the `Housing Comprehensive Plan`

Kim , Jun-Hyung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2015 .06

Characteristics of Israel’s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in the Old Testament

Seong Hyuk Hong Mission and Theology 2020 .10

Comments(0)

Write first comments.

UCI(KEPA) : I410-ECN-0101-2018-350-00341087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