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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 정인원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8년
발행연도
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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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 1
1. 연구목적 = 1
가. 정신질환자의 특성과 인권 = 1
나.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 = 1
2.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 3
3. 연구내용 = 3

Ⅱ. 조사방법 및 조사과정 = 5
1. 조사기관 및 조사일정 = 5
1) 현장방문조사 = 5
2. 조사 도구 = 8
가. 준 구조화된 면접 평가 = 8
나. 기관 종사자 대상 인권침해인식 및 인권침해인식 척도 = 8
다. 서류 및 현장 평가 = 9
3. 조사 일정 = 10
4. 조사 분석 방법 = 10
5. 조사 대상 기관 현황 = 11

Ⅲ. 환자 면접조사 결과 분석 = 13
1. 조사개요 = 13
2. 조사결과 = 14
1) 입?퇴원 과정에서의 인권 = 15
2) 치료과정에서의 인권 = 27
3. 소결 = 72
1) 치료과정에서의 인권 = 72
2) 치료과정에서의 인권 = 74

Ⅳ.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 = 78
1. 조사개요 = 78
가. 조사방법 = 78
나. 설문지 응답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 = 79
2. 조사결과 = 81
나. 인권침해 원인에 대한 의견 = 83
다. 기타 주요 인권관련 사항에 대한 인식정도 = 84
3. 소결 = 87

Ⅴ. 시설 평가 = 89
1. 조사개요 = 89
1) 현장평가 = 90
2) 우편설문평가 = 90
2. 조사결과 = 90
1) 공간구조 = 90
2) 각 시설에 대한 현장 평가 = 92
3. 소결 = 98

Ⅵ. 조사결과 종합검토 및 제안사항 = 103
1. 조사결과 요약 = 103
가. 정신과 관련제도의 문제점 = 103
나. 정신과 관련시설의 문제점 = 105
2. 제언 = 107
가. 법제도적인 제언 = 107
나. 시설 내 운영 부분 = 112
다. 시설건물 및 배치 등에 대한 제언 = 114
라. 시설 밖에서 필요한 제언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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