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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9년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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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총평 = 1
1. 용어 정의 = 3
2. 배경 및 목적 = 4
3. 내용 및 방법 = 4
4. 단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
5. 단속이후 호송 및 이송 과정에서 강제력사용 = 10
6. 단속이후 조사과정 및 공무원 통보의무 = 12

Ⅱ. 서론 = 17
1. 조사배경 = 19
2. 조사목적 = 19
3. 용어정의 = 20

Ⅲ. 조사개요 = 21
1. 조사일정 및 참여성 = 23
2. 조사내용 = 24
3. 조사방법 = 24
4. 조사대상자 기초사항 = 25

Ⅳ. 단속관련 조사결과 = 39
1. 국내 미등록이주자 현황 및 정부 정책 = 41
2.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인권보장 = 42
3. 단속의 법적 근거 및 개선방안 = 43
4. 단속이후 호송 및 이송 관련 개선방안 = 64
5. 단속이후 조사과정 및 공무원통보의무 = 77

Ⅴ. 시설관련 조사결과 = 87
1.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 89
2.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 92

Ⅵ. 붙임 = 97
1. 미등록이주자 단속 설문지 = 99
2. 미등록이주자 단속 심층면접지 = 112
3. 외국인 보호시설 조사표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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