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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전형배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9년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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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발제문
제1발표 : 외국인고용정책의 인권적 고려사항과 기본 원칙 /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
제2발표 :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고용허가제의 개선 방향과 과제 / 정정훈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 21

*사례발표
고용허가제 시행 5년, 이주노동자의 현실 / 가녹완 툼터 = 51

*토 론 문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57
-이 영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 61
-양혜우 (전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소장)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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