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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미래정치연구 미래정치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59 - 9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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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정·개정법안의 논의 과정에 나타난 이념성향을 텍스트 분석 방법인 WORDFISH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활용하여 제16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의 통시적 분석을 통해 국회의 정책 의제가 내포한 이념성향의 특성 및 변동을 고찰한다. 분석 결과 제16대와 제17대 국회의 경우 제정·개정법안 관련 논의가 중도 혹은 보수적 차원에서 관찰된다면, 제18대와 제19대 국회에서 중도 혹은 진보적 성향을 나타낸다. 제18대와 제19대 국회 시기 법제사법위원회 정책 의제를 통해 개인의 인권과 안전,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데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려고 하는 시도가 포착된다.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치관이 보편화 되는 분위기에서 제16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 시기 정책 의제가 중도 혹은 진보적 성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인권과 경제적 권리 구축을 포괄하는 논의가 의회 내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념성향 #정책 의제 #텍스트 분석 #WORDFISH #Korean National Assembly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policy orientations #Automated Text Analysis

목차

국문 초록
I. 서론
II. 기존연구논의
III. 연구분석틀
IV. 연구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제정·개정법안의 이념성향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8)

참고문헌 신청
가상준 / 2007 / 정치적 선호도와 당선 횟수로 본 17대 국회 상임위원회 특징 / 사회과학연구 15(2):236~278 dbpia 가상준 / 2009 / 18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의 특징 / 한국정당학회보 8(2):67~95 dbpia 가상준 / 2012 / 18대 국회 상임위원회 전반기와 후반기 비교 연구 / 한국정당학회보 11(1):5~30 dbpia 강원택 / 2003 / 한국 정치의 이념적 특성: 국회의원과 국민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정당학회보 2(1):5~30 dbpia 강원택 / 2005 / 한국의 이념 갈등과 진보·보수의 경계 / 한국정당학회보 4(2):93~21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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