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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재훈 (경찰수사연수원) 서준배 (경찰대학) 전예진 (서울대학교) 김봉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22권 제2호(통권 제70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83 - 20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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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40%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이 제한적이고 지방의회의 전문성 부족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 및 통제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다. 언론을 통해 회계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부패가 보도되지만, 회계 범죄 특성상 드러나는 범죄에 비해 밝혀지지 않은 범죄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많은 양의 회계자료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데이터가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을 탐지할 수 있는 벤포드 법칙을 이용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5년간 회계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감사원 지적사항과 비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투명성을 검증하는데 벤포드 법칙을 사용하는 것의 효용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감사원 지적사항 존재 여부와 회계자료의 벤포드 법칙 부합 여부가 통계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감사원 지적사항이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적사항이 존재하지 않은 지방자치 단체보다 벤포드 법칙에 위배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이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부정 #회계투명성 #벤포드 법칙 #지방자치단체 #감사원 #accounting fraud #accounting transparency #benford's law #local governments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및 논의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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