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사회에서 AI감사에 관한 법적 쟁점 고찰

백국흠; 김일환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국흠 (네덜란드 틸벅(Tilburg)대학교)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9卷第2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45 - 72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으로 일컬어지는 지능정보사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사물과 정보, 기계와 사람,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새로운 융합의 시대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국가행정의 역할변화와도 연결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정보사회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 행정정보의 전자화를 통해 정보혁명이 일어나면서 공공부문에서도 행정절차와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게 되었다. 국가기능의 일부로서 감사기능도 IT감사를 도입하고 감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정보사회에 대응해 왔다. 그런데 최근 초연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전반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제4차 산업혁명이 논의되는 등 감사환경의 질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에서 AI감사의 도입과 관련하여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감사절차 부분에서는 감사자료취득권의 효력 범위와 AI감사시스템에 의한 자동적 감사행위의 법적 성격 등이 주요 쟁점이 된다. AI감사를 위해서는 현재의 감사원법의 감사자료취득권 규정에 데이터 취득권과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명시하여 논란을 방지하고 그 범위와 한계, 정보보호방안도 아울러 정할 필요가 있다. 정보시스템 접근권은 정보분권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지능정보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디지털 감사환경에서 필수적인 감사방법으로 도입된 디지털 포렌식도 시행경과를 지켜보며 논란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규범문제에 대한 쟁점 검토가 필요한데 감사절차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AI감사시스템의 알고리즘의 신뢰성이 중요하다. 감사결과의 효력은 감사에 대한 신뢰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이다. AI감사시스템의 알고리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이 투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AI감사시스템의 알고리즘에 대한 상시적인 검증체계를 구축하여 사생활 침해나 차별 요소를 직접 점검하도록 하고, 알고리즘 작성자와 알고리즘의 변경내역을 공개하며, 소스코드를 평가하는 등 기술적 방식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AI감사시스템의 기능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되 처분요구 종류의 결정은 기능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AI감사의 진행단계별로 감사원 직원이 확인을 하여 감사원의 업무로 의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치주의원리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신뢰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I감사의 세부적인 진행단계에는 감사계획과 범위결정, 대상기관의 선정, 데이터 및 자료 수집, 문제점 분석, 증거수집과 관리,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이 있다. 기타 AI감사시스템의 도입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등 정보 취득의 근거와 범위, 그리고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법치주의에 부합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와 사회안전 등 헌법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보호 등 사이버안전을 위해 알고리즘을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두거나 알고리즘 작성자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규정도 마련하여야 한다.

Recently,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changed the life of our day so much that we can not compare with the past.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which is referred to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evolving into an era of new convergence where people and information, machinery, people, reality and imagination are paced at unpredictable speeds. This is also linked to changes in the role of the state administration according to the arrival of intelligence information Specifically, in the information society, With the development of computers and the Internet and the electronicization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the information revolution in the public sector has taken place and the e-government that processes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the provision of administrative services online has been realized. As part of the national function, the auditing function has also responded to the information society by introducing IT audit and revising regulations on auditing. Recentl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which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Internet of the things, and cloud computing are used to revolutionize society as a whole is expected to change. Above all, qualitative changes in the audit environment are anticipated. In the field of audit procedures, the range of validity of the right to acquire audit data and the legal nature of automatic audit activity by the AI audit system are the main issues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or the AI audit,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data acquisition right and the access right to the information system in the current Audit Data acquisition right of the audit law, to prevent controversy, and to define the scope, limitations, and information protection measures. Access to information systems is also expected to contribute to maintaining democracy i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because it also functions as a decentralized information system. Also, digital forensics introduced as an essential auditing method in digital auditing environment should be considered for ensuring legal basis to prevent controversy.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ssue on the normative problem of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relation to the audit procedure, reliability of AI audit system algorithm is especially important. The effect of the audit results is based on the trust in the audit.

#지능정보사회 #인공지능 #국가기능 #국가감사기능 #감사제도 #AI 감사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rtificial Intelligence #Function of National Audit #Audit Institutions #AI Audi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호 / 2016 / 지능정보사회의 규범설정 기본원칙에 대한 고찰 / 성균관법학 28 (3) : 281 ~ 30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운 / 2016 / 초연결산업 사회, 사이버보안 정책 / 과학기술법연구 22 (3) : 85 ~ 122

[보고서] - 김윤경 / 2017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내환경 점검과 정책 방향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일환 / 2015 / 목적구속원칙과 목적 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비판적 검토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수사목적을 중심으로 - / 성균관법학 27 (2) : 1 ~ 2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일환 / 2007 /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憲法의 役割과 機能에 관한 試論的考察 / 토지공법연구 37 (2) : 287 ~ 307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1]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으며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시의 급여 등을 제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856 판결

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그리고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나,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를 관할관청의 허가사항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백국흠

소속기관 네덜란드 틸벅(Tilburg)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707

김일환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논문수 24 이용수 11,17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인간지능과 기계지능 - 인지주의 인공지능

장병탁 정보과학회지 2018 .01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저화질 디지털 증거물의 화질 개선 및 검증기법

장성훈 , 손태식 디지털포렌식연구 2023 .06

EU법상 좋은 행정의 의미

장경원 행정법연구 2009 .12

이미지 조작 탐지를 위한 포렌식 방법론

이지원 , 전승제 , 박윤지 외 2명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23 .08

AI범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문제 -정범배후의 정범의 관점에서-

김준성 법학연구 2021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