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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배경 및 목적
⦁지난 5월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표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결과에 따르면 청주시가 19개월 연속으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됨
⦁경기 안성시, 충북 청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4개 지자체는 2016년 10월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됨
⦁미분양 아파트가 주택공급업자의 입장에서는 주택공급시기를 조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지표로, 주택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주택의 매입 시기를 판단하는 투자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현재까지는 단순히 미분양 아파트의 총량변화에 주목하고 있으나 아파트 재고량 및 공급량, 미분양률의 변화 등을 살펴보고 있지 못한 실정임
⦁본 과제는 청주시를 대상으로 주택관련 현황과 미분양 아파트의 과거 추이와 현황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미분양 아파트 재고의 감소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임
□충청북도 미분양 아파트 현황
⦁충북에서는 2008년 발생한 세계적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10년 약 5천호의 미분양 물량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여 2014년 1월에는 670호로 대폭 축소됨
⦁2016년에 미분양 물량이 급등하여 5천호를 넘어섰고 2018년 1월 현재 4,634호로 3년 연속 4천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12년 이후, 미분양 급증 지역을 보면 청주, 충주, 진천, 음성등으로 전체 미분양 물량의 54~58%를 차지
-미분양 물량이 가장 큰 지역은 청주로 충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21.9%에서 2018년 37.7%로 증가함
□청주시 미분양 아파트 특성
⦁청주시는 2008년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2,897호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4년에는 미분양이 거의 해소되었으나 2016년부터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2018년 2월 기준으로 28호에 불과하여 현시점에서는 이러한 미분양 물량 증가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다만, 청주시에서는 택지개발사업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구역과 함께 장기간 방치된 도심 공원용지에 아파트와 공원을 함께 짓는 도시공원 특례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이어서 향후 수년간은 미분양 물량 증가 문제에서 벗어나기도 힘든 구조임
⦁따라서 주택공급주체와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분양시기조정, 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임
□대응 방안
⦁구매 수요 증가 방안 마련과 함께 공급량을 적절히 조정하여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 수립이 필요
⦁미분양 아파트 재고 감소 방안
-잠재주택수요자의 주택구입능력 증가(무주택자 주택구입 지원, 주택 교체수요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미분양 아파트 공급 매입(환매조건부 매입 재도입, 공공 매입임대주택 확대)
-건설사 자구책 마련 유도
⦁아파트 분양률 제고 방안
-주택공급일정의 재검토와 조절
-공동주택 수급계획에 기초한 분양물량 관리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
⦁지난 5월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표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결과에 따르면 청주시가 19개월 연속으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됨
⦁경기 안성시, 충북 청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4개 지자체는 2016년 10월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됨
⦁미분양 아파트가 주택공급업자의 입장에서는 주택공급시기를 조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지표로, 주택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주택의 매입 시기를 판단하는 투자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현재까지는 단순히 미분양 아파트의 총량변화에 주목하고 있으나 아파트 재고량 및 공급량, 미분양률의 변화 등을 살펴보고 있지 못한 실정임
⦁본 과제는 청주시를 대상으로 주택관련 현황과 미분양 아파트의 과거 추이와 현황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미분양 아파트 재고의 감소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임
□충청북도 미분양 아파트 현황
⦁충북에서는 2008년 발생한 세계적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10년 약 5천호의 미분양 물량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여 2014년 1월에는 670호로 대폭 축소됨
⦁2016년에 미분양 물량이 급등하여 5천호를 넘어섰고 2018년 1월 현재 4,634호로 3년 연속 4천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12년 이후, 미분양 급증 지역을 보면 청주, 충주, 진천, 음성등으로 전체 미분양 물량의 54~58%를 차지
-미분양 물량이 가장 큰 지역은 청주로 충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21.9%에서 2018년 37.7%로 증가함
□청주시 미분양 아파트 특성
⦁청주시는 2008년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2,897호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4년에는 미분양이 거의 해소되었으나 2016년부터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2018년 2월 기준으로 28호에 불과하여 현시점에서는 이러한 미분양 물량 증가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다만, 청주시에서는 택지개발사업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구역과 함께 장기간 방치된 도심 공원용지에 아파트와 공원을 함께 짓는 도시공원 특례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이어서 향후 수년간은 미분양 물량 증가 문제에서 벗어나기도 힘든 구조임
⦁따라서 주택공급주체와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분양시기조정, 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임
□대응 방안
⦁구매 수요 증가 방안 마련과 함께 공급량을 적절히 조정하여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 수립이 필요
⦁미분양 아파트 재고 감소 방안
-잠재주택수요자의 주택구입능력 증가(무주택자 주택구입 지원, 주택 교체수요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미분양 아파트 공급 매입(환매조건부 매입 재도입, 공공 매입임대주택 확대)
-건설사 자구책 마련 유도
⦁아파트 분양률 제고 방안
-주택공급일정의 재검토와 조절
-공동주택 수급계획에 기초한 분양물량 관리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충청북도 미분양 아파트 현황]
[Ⅲ. 청주시 아파트 공급 및 미분양 특성 분석]
1. 관련계획 검토
2. 공동주택 현황
3. 공동주택 분양 현황
4. 미분양 현황
5. 월별 미분양 현황
6. 단지규모별 미분양 현황
7. 소결
[Ⅳ. 대응 방안]
1. 미분양 아파트 재고 감소 방안
2. 아파트 분양률 제고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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