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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화영 인권의학연구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5년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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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 1

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1
2절. 연구 내용과 범위 = 4
3절. 연구 방법 = 5
4절. 정신병원 격리·강박 관련 국내 연구보고서 검토 = 7

제2장. 정신병원 격리·강박 관련 국내법체계와 국제기준 = 9

1절. 국내법체계 및 사례 분석 = 9
1. 국내법체계 = 9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 결정례 분석 = 12
3. 법원 판례 분석 = 16
2절. 국제기준 = 17
3절. 외국의 격리·강박 지침과 운영실태 = 20

제3장. 정신병원 격리·강박 시설 현장조사 결과 = 27

1절. 현장조사 대상과 방법 = 27
2절. 정신병원 격리·강박 시설 및 운영에 관한 현장조사 결과 = 29
1. 일반현황 = 29
가. 병원별 폐쇄병상과 다인실 현황 = 29
나. 의료인력 현황 = 31
다. 비자의 입원과 장기입원 = 32
2. 격리·강박 시설 및 도구 현황 = 33
가. 격리실 위치, 면적 및 위생 상태 = 33
나. 격리실 내부시설 = 38
다. 강박도구 현황 = 41
라. 종합평가 (격리·강박 시설 및 강박도구) = 45
3. 격리·강박 운영 현황 = 46
가. 격리·강박 자료 = 46
나. 격리·강박 수행 = 47
다. 격리·강박 발생 원인 = 50
3절. 소결 = 54

제4장.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 설문조사 결과 = 57

1절. 설문조사 대상자 = 57
2절. 격리·강박 경험 입원환자 설문조사 결과 = 58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58
2. 격리·강박 시설 = 61
3. 격리·강박 이유와 절차 = 63
4. 격리·강박 중 인권침해 = 66
5. 격리·강박 시설 및 운영 관련 개선안 = 72
3절. 의료인·직원 설문조사 결과 = 76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76
2. 격리·강박 시설 = 77
3. 격리·강박 이유와 절차 = 78
4. 격리·강박 수행 중 인권침해 = 80
5. 격리·강박 시설 및 운영 관련 개선안 = 86
4절. 소결 = 89

제5장.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 포커스그룹 인터뷰 조사결과 = 93

1절. 참여자 구성과 진행 과정 = 93
2절. 환자 대상 인터뷰 결과 = 94
3절. 직원 대상 인터뷰 결과 = 99
4절. 소결 = 108

제6장. 개선 방안 = 111

1절. 격리·강박 과정에서 환자 인권 보장을 위한 방향과 원칙 = 111
2절. 최우선 개선 과제 = 113
1. 격리·강박 보고 시스템의 구축 = 113
2. 격리시설과 강박도구의 표준화 = 113
3. 병원 내 격리·강박 최소화 위원회 설치 = 113
4. 격리·강박 진료기록부의 의사 기재 의무화 = 114
3절. 중장기 개선 과제 = 115
1. 비자의 입원의 최소화, 외래 중심 치료체계로의 전환 = 115
2. 의료인 교육 = 115
3. 격리·강박 지침과 인증평가기준 개정 = 116
4. 법 개정 = 116
4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 119
1. 정신보건법령의 개정 = 119
2. 격리·강박 실태에 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 119
3.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개정 = 119
4. 국가인권위 내 정신병원 환자인권 전담팀 설치 = 119

참고문헌 = 121

<부록 1>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 125
<부록 2> 설문지. 입원환자용 = 139
<부록 3> 설문지. 의료인 직원용 = 149
<부록 4> 정신병원 인증기준집(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157
<부록 5> 미국 뉴욕주 격리·강박 가이드라인 = 165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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