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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나영정 장애여성공감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6년
발행연도
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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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구 요약문 = v
Ⅰ. 연구목적 = v
Ⅱ. 연구방법 = v
Ⅲ. HIV/AIDS 관련 현황 = vi
1. 법정책 현황 = vi
2. 의료적 현황 = vi
Ⅳ. HIV/AIDS 관련 의료차별 방지를 위한 법적 검토 = vii
Ⅴ. HIV 감염인 대상 의료차별 경험 및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 viii
Ⅵ. HIV 감염인의 의료차별 관련 의료인 인식조사 결과 = viii
Ⅶ. 법적 해석 및 법제도 개선 방안 = x
1. HIV 감염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 = x
2.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 = xi
Ⅷ. 정책제언 = xi
1. 의료인의 인식개선 = xi
2. HIV 감염인을 위한 장기의료 정책 = xii
3. 장애복지 관련법 상의 등록장애인 범주에 HIV 감염인 포함 추진 = xii
4. HIV 감염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 xiii

목차 = xv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3
제3절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 6
1. 문헌조사 = 6
2. 실태조사 = 6
3. 자문회의 = 7

제2장 HIV/AIDS 관련 현황 = 8
제1절 국내 HIV/AIDS 관련 법정책 현황 = 8
제2절 국내 HIV/AIDS 관련 의료적 현황 = 19
1. 역학적 현황 = 19
2. 의료적 현황-치료제 발달을 중심으로 = 20
3. 보건학적 상황 = 23
4.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서비스 현황 = 24

제3장 HIV/AIDS 관련 의료차별 방지를 위한 법적 검토 = 34
제1절 국제인권법과 인권규범 = 34
제2절 비교법례 = 38
1. 장애가 HIV/AIDS를 포함하도록 정의 혹은 해석 = 39
2. HIV/AIDS 상태에 기반한 차별 금지 = 41
3. 일본 = 43
제3절 HIV/AIDS 관련 의료차별과 관련한 국내 법률 = 49
1. 생명권, 건강권에 대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 = 49
2.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49
3.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 50
4. 「국가인권위원회법」 = 50
5. 소결 = 51
제4절 HIV/AIDS 관련 의료차별 판례, 결정례 = 52
1. 판례 = 52
2. 결정례 = 52
제5절 의료차별에 대한 구제 = 54
1.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에 따른 구제 = 54
2.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구제 = 54

제4장 HIV 감염인 대상 의료차별 경험 및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 55
제1절 설문조사 = 55
1. 조사 개요 = 55
2. 인구학적 특성 = 56
3. HIV 감염관련 사항 = 60
4. 의료차별에 대한 경험과 인식 = 62
5. 차별에 대한 인식 = 68
6. 의료기관과 차별 = 71
7. 의료차별에 대처하기 = 74
8. HIV 감염 이후 겪는 어려움 = 77
9. 조사참여자들의 건강관련행태 = 79
10. 소결 = 83
제2절 심층인터뷰: 급성기 치료 의료기관 = 88
1. 조사개요 = 88
2. 의료기관에서 HIV 감염여부를 알게 된 경위와 HIV 감염인의 인식 = 89
3. 의료기관 반응과 사유 = 93
4. 항의하지 못한 이유 = 100
5. 의료차별경험 후 HIV 감염인의 반응 및 바램 = 101
6. 그 외 의료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 = 105
7. 치과진료의 어려움 = 107
8. 소결 = 107
제3절 심층인터뷰: 요양병원 = 110
1. 조사개요 = 110
2. 주요 면접 조사 내용 = 111
3. 시사점 = 112

제5장 HIV 감염인의 의료차별 관련 의료인 인식조사 결과 = 114
제1절 조사 대상과 방법 = 114
제2절 조사 결과 = 116
1. HIV 감염인 의료차별에 대한 인식 = 116
2. 의료서비스 유형에 따른 차별 발생 예상 빈도 = 119
3. 질환에 따른 의료차별 발생 원인의 차이 = 122
제3절 소결 = 129
1. 본 연구의 의의 = 129
2. HIV 감염인 의료차별에 대한 인식 = 129
3. 의료서비스 유형에 따른 차별 발생 예상 빈도 = 131
4. 질환에 따른 의료차별 발생 원인의 차이 = 133
5. 본 연구의 한계점 = 133

제6장 법적 해석 및 법제도 개선 방안 = 135
제1절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해석 = 135
1. HIV 감염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 = 135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료 서비스 차별금지 = 136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다양한 권리구제수단 활용 = 136
4. 입증책임 배분에 따른 차별행위 입증의 용이성 = 137
5. 소결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138
제2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 방안 = 139
1. 차별금지 명문화 = 140
2. 인권개선 방안 = 142
3. 복지서비스 근거 마련 = 144

제7장 정책제언 = 146
제1절 의료인의 인식개선 = 146
1. 의료인 인식 관련 국내 상황 = 146
2. 의료인 인식개선 관련 정책 제언 = 149
제2절 HIV 감염인을 위한 장기요양 정책 = 153
1. 유엔에이즈 및 해외사례의 시사점 = 153
2.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정책제언 = 168
제3절 장애복지 관련법 상의 등록장애인 범주에 HIV 감염인 포함 추진 = 172
제4절 HIV 감염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 177

참고문헌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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