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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경 (연세대학교) 권미란 (에이즈환자건강권보장과국립요양병원마련을위한대책위) 나영정 (장애여성공감) 손문수 (한국HIV감염인연합회 KNP+) 이인규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67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71 - 111 (41page)
DOI
10.47042/ACSW.2020.05.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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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장기 입원을 한 적이 있는 HIV 감염인들과 그들 가족의 경험을 통해 HIV의 낙인화와 그에 따른 돌봄 부재의 상황이 만들어낸 다각적 위기에 주목한다. 한국의 HIV 정책은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치료의 보편적 보장을 비교적 일찍 달성한 바 있지만, 질병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해소하는 데에는 크게 실패한 바 있다. 감염인들은 여러 의료 기관에서 진료 및 입원 거부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특히 요양 병원에서의 입원 거부는 당사자와 가족 모두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본 논문은 장기 입원이 필요한 HIV 감염인들과 그 가족들이 어떻게 이 만성적 위기 상태를 살아왔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장기 요양 병상의 과잉 공급에도 불구하고 입원할 곳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구조적 요인을 규명한다. HIV 감염인과 그 가족들이 감내하고 있는 사회적 고통은 소수자에 대한 배제의 문제와 더불어 한국의 HIV 정책과 장기 요양 체계가 내포하고 있는 핵심적인 모순을 드러낸다.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의료 기관 내에서 차별 금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장기 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한국의 보이지 않는 HIV 위기
Ⅱ. 이론적 배경: 구조적 폭력과 HIV
Ⅲ. 연구 방법론
Ⅳ. HIV 정책의 변천과 장기 요양 위기
Ⅴ. 장기요양 위기 속의 감염인과 그 가족들
Ⅵ. 결론과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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