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 개선과 주한미군 : 정체성 논의를 중심으로 :정체성 논의를 중심으로

박봉규

doi:10.21807/JNAS.2018.09.8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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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봉규 (공군사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3권 제3호 (통권 제88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201 - 217 (17page)

DOI: 10.21807/JNAS.2018.09.8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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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북미관계 개선 이후 주한미군의 위상을 정체성을 중심으로 모색한다. 북미관계 개선 이후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고 주한미군 철수가 논의되면서 주한미군의 위상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위상 특히 철수 여부를 둘러싼 기존 논의들은 주한미군의 정체성을 냉전구조에 기반한 것으로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고정적인 것으로 상정하여 그 역할도 대북억지 등으로 국한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찬반 논리도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적화통일이나 전쟁 가능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경우 북미관계 개선 등으로 대북억지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구성주의에서 정체성은 존재에 대한 자기 이해와 타자와의 관계 그리고 구조나 체계상의 위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타자에 의존하면서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며 역할과 기능에 의해 이해관계와 선호를 반영한다. 주한미군 정체성의 변화 가능성은 실제로 수행한 역할과 그에 대한 타자의 인식에서 엿볼 수 있다. 주한미군은 초기에도 명분은 대북억지였으나 이승만의 행동 등을 제어하는 역할로 이원적 봉쇄 역할을 수행했다. 주한미군이 탈냉전기에 지역의 균형자 역할을 수행했고 이를 주한미군의 타자라 할 수 있는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이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은 주한미군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대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에 탈냉전기가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새로운 정체성과 역할을 정립한다면 주한미군은 지속적으로 한반도에 존재할 것이다. 이는 미군철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대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future status of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USFK) after improvement in North Korea and United States" relations. Especially, the current status of USFK has become a matter of grave concern, as Trump ceased the US-South Korea combined training exercise and uttered possible withdrawal of USFK.
Pre-existing discussions about the identity of USFK have been based on the Cold War structure, taking a realistic stance and considering the fixed USFK identity as the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Furthermore, arguments for and against the USFK withdrawal have adopted a realistic stance and centered on the possibility of war or reunification under communism. With the improvement in North Korea and United States’ relations, the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n is no longer necessary, and the consideration of USFK withdrawal is inevitable.
However, the USFK"s identity is not fixed. In constructivism, identity is the agent"s understanding of self, its place in the social world, and its relationship with others. Constructivists believe that identities strongly imply a particular set of interests or preferences in respect of choice of action. The possibility of a change in identity of USFK can be seen from the roles they played in the real social world and also through the perception of others. The original intent of USFK was to suppress North Korea, but in fact, it played a dual role in controlling Syngman Rhee"s argument of North Korea Unification War. USFK has also acted as a regional balancer in the post-Cold War and the acknowledgements from the others - North Korea, China, and other countries - show potential for the USFK in forming a newer identity.
Therefore, despite the arrival of the post-Cold War period in the Korean peninsula due to the improvement in North Korea and United States’ relations, it is likely that the status of USFK i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still valid if it will be able to establish a new identity and role as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NATO) has. This will get rid of possible worries about the withdrawal of USFK and contribute to improvement in North Korea and United States" relations.

#북미관계 #주한미군 #구성주의 #정체성 #적합성의 논리 #North Korea and United States relations #United States Forces Korea(USKF) #Constructivism #Identity #Logic of appropriat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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