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파병과 주한미군 재조정 정책의 변화

류인석

doi:10.33528/kjma.2023.1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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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인석

저널정보: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한국군사 한국군사 제13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89 - 121 (33page)

DOI: 10.33528/kjma.2023.1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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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베트남 파병과 주한미군 재조정 정책 간의 연관성과 상호작용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집권 초기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발전을 위한 승부수로 베트남 파병을 구상하고 미국 측에 제안하였으나 점차 주한미군의 철수를 차단해야 하는 보다 긴박한 요구에 대응하게 되었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대해 ‘과잉보장’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재조정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왔으나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으로 주한미군 감축 검토를 중단하였다. 그러나 존슨 행정부 말기부터 닉슨 행정부 초기 베트남에서의 철수와 병행하여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를 포함한 재조정안을 다시 검토하였고 1개 사단의 철수를 단행하였다. 이 시기 한국은 주월한국군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저지하면서 경제 및 군사지원을 최대화하려 했으나, 미국은 한국이 주월한국군을 주한미군과 연계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면서 추가적인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주월한국군의 유지를 압박하였다.
전반적으로 한미 양국은 주월한국군과 주한미군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근본적인 전략적 이해와 입장의 차이는 컸다. 한국은 주한미군을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군사적 지원의 핵심지표로 인식하고 주월한국군을 통해 주한미군의 철수를 막으려 했으나, 미국은 주월한국군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동아시아 전략변화에 따라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단행하였다. 이후 박 대통령은 동맹에서의 자율성과 군사안보협력의 제도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자주국방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and interaction between the deployment of Republic of Korea Forces in Vietnam (ROKFV) and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 readjustment policy. At the beginning of his administration, President Park Chung-hee proposed to the U.S the dispatch of Korean troops to Vietnam as a breakthrough in achieving national development, but he had been gradually forced to respond to the even more urgent demand to block th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South Korea. The U.S. had continuously discussed the issue of readjustment of the USFK in the light of concerns about its “over-commitment” to defend South Korea, but the U.S. suspended the implementation of the anticipated USFK reduction plan when the ROK dispatched military forces to Vietnam. However, from the late Johnson administration through the early Nixon administration, in conjunction with its withdrawal from Vietnam, the U.S. began to review the readjustment plan of its forces in Southeast Asia including that of the USFK. In fact, one of two remaining U.S. army divisions was removed from South Korea. On one hand, South Korea attempted to maximize U.S. economic and military support, while blocking the withdrawal of U.S. troops. On the other hand, the U.S. blocked South Korea"s intention to link the ROKFV with the USFK, while exerting pressure on South Korea for the maintenance of the ROK forces in Vietnam via with a possible additional withdrawal of U.S. troops in Korea.
Although both South Korea and the U.S. recognized that the ROKFV and the USFK were closely related, but they found themselves in opposition to pursuing their strategic interests. South Korea regarded the USFK as a key indicator of security as well as economic and military support, and therefore tried to keep away from discussions on the withdrawal of the USFK, bargaining with the U.S. in return for the continued presence of the Korean troops in Vietnam. But the U.S. reduced the size of the USFK in accordance with its strategy in Southeast Asia, while taking advantage of the presence of the ROKFV. Since then, President Park had begun to pursue self-defense and institutionalization of military-security cooperation, while seeking greater autonomy in its alliance with the U.S.

#한미동맹 #베트남전쟁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주월한국군 #주한미군 #ROK-US Alliance #Vietnam War #The Dispatch of ROK Troop to Vietnam #ROK's Forces in Vietnam #U.S. Forces in Korea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기존연구 검토
Ⅲ. 베트남 파병 제안과 주한미군 감축 검토(1961-1964)
Ⅳ. 베트남 파병과 주한미군 감축 검토 중단(1964-1967)
Ⅴ. 주한미군 철수검토와 주월한국군 철수 검토(1968-1969)
Ⅵ. 주한미군 감축과 주월한국군 철수(1970-1973)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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