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사중지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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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3권 제10호(통권 제740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35 - 139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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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가. 형사본안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32조 규정에 따라 검사가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 것이고, 권리자의 환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환부결정 등 어떤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환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압수물에 대하여 피압수자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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