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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배찬권 김영귀 오수현 조문희 외 11명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오늘의 세계경제 제18권 제33호
발행연도
2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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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은 2017년 8월 NAFTA 재협상을 개시하였으며, 2018년 8월 27일 캐나다를 제외한 미국과 멕시코 간 양자 협상을 타결 ▶ 미국·멕시코 재협상은 전반적으로 과거 미국이 추진하였던 TPP 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원산지 조항 등 일부 신규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타결 - 자동차 및 부품의 역내부가가치 함유 요건을 62.5%에서 75%로 상향 조정하였고, 자동차 구성품의 40~45%는 시급 16달러 이상 노동자에 의해 생산되어야 한다는 최소임금 요건 추가 - CPTPP, 한·미 FTA 등과 비교할 때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전자상거래, 환경과 노동 등 신무역규범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 [미국·멕시코 재협상 주요 내용과 한·미 FTA 및 CPTPP 규정의 비교] 이미지입니다.미국·멕시코 재협상 주요 내용과 한·미 FTA 및 CPTPP 규정의 비교 ▶ NAFTA가 미·멕 양자 협상으로 축소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추가적으로 0.05% 증가하나, 3국 간 재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면 0.01%의 성장세 감소 전망 - 한국 자동차 업체는 미국 및 일본에 비해 멕시코 내 생산량이 많지 않아 미·멕 합의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을 전망 - 캐나다를 포함한 NAFTA 재협상 타결로 3국 간 무역 및 투자장벽이 추가적으로 완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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