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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33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81 - 9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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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트럼프정부 출범 이후 8월부터 NAFTA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북미 경제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NAFTA 재협상의 다양한 분야 중 관세와 원산지규정은 자동차산업의 주요 쟁점사항이다. 미국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20~35% 관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원산지규정과 관련해서는 자동차부품의 50%를 미국산, 85%를 역내산으로 하고, 자동차생산에 사용되는 부품의 원산지추적을 100% 의무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대로 관세가 적용된다면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의 수입비용 증가로 미국 자동차 OEM 업체들의 생산비용 증가, 소비자가격 상승, 역내부품 사용 감소로 인한 고용감소 등 미국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미국의 탈퇴로 NAFTA가 폐기될 경우 픽업트럭을 생산하는 미국 및 일본계 자동차업체의 생산시설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NAFTA 폐기로 WTO의 최혜국대우 관세가 적용될 경우 승용차는 2.5%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픽업트럭은 25%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동차부품의 원산지규정 변경 시 역내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3국간의 투자혜택이 감소하고, 유럽과 아시아 등 역외로부터의 부품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NAFTA 재협상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자동차산업은 무역개방성 확대, 지리적 이점, 정부의 노력 등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NAFTA 자동차분야 재협상은 3국의 상호이익을 고려한 수준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멕시코에 진출한 국내업체의 생산물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난관의 극복을 위하여 한-미 FTA 자동차분야의 협상은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심화될 경우 미국의 자동차분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임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멕시코 자동차산업 현황
3. NAFTA 재협상의 자동차분야 전망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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