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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구형수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681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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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특징은 인구감소, 고령화, 공동체 기능 붕괴 등이며, 이러한 지역의 고착화된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린단위의 정책 대응이 필수적
[2] 지방중소도시에 위치한 근린의 4.5%는 소멸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근린의 66.2%가 소멸에 이르는 3단계 과정 중에서 두 번째 단계인 준한계근린에 해당
- 3단계는 존속근린 → 준한계근린 → 한계근린
[3] 소멸위기 도시근린은 노후불량주택과 유휴부지의 비율이 높으며, 민간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상황
- 소멸위기 도시근린에 위치한 주택의 89.18%가 단독주택, 31.69%가 40년 이상 노후주택, 필지의 87.68%가 폭 8m 도로에 접하지 못한 필지에 해당
[4] 해외에서는 소멸위기 근린에 대한 지속적 거주를 보장하면서 소멸 진행 단계에 따른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소멸위기 도시근린 관련 논의]
소멸위기 도시근린이란?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근린단위 접근의 필요성
근린(마을)의 소멸 단계
[2. 소멸위기 도시근린의 실태]
소멸위기 도시근린의 선정
소멸위기 도시근린의 실태
[3. 해외의 소멸위기 대책과 시사점]
중앙정부 대책 : 일본 사례
지방정부 대책 : 미국 디트로이트 사례
[4. 소멸위기 도시근린의 단계별 대응전략]
존속근린의 정책과제 : 활성화
준한계근린의 정책과제 : 지속적 거주
한계근린의 정책과제 : 안정화 &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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