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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배 (한국지역진흥재단)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30집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81 - 104 (25page)
DOI
10.36700/KRUMA.2017.12.3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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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구감소’가 지역발전정책의 주요 키워드가 되고 있으며,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인구감소 진전이 전제가 되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 또는 머지않아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이다.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 시대에 맞는 지역의 장래상과 그에 따르는 추진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구의 변화는 상당히 서서히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모니터링과 함께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미 인구감소 사회에 들어가 있는 일본은 인구감소를 어떻게 인식하여 왔으며 어떻게 대응하여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즉, ‘인구감소 시대의 지역발전’이라는 시점을 가지고 일본의 지역발전정책의 전개과정과 방향성을 분석하여 적절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주요내용은 첫째, 인구감소 실태와 이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 살펴본다. 둘째,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추진되어 온 지역발전정책의 전체적 체계와 흐름을 정리한다. 셋째,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적 전략과 이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연계하여 분석을 한다. 인구감소에 대한 논의 과정과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자료를 폭 넓게 조사하였으며, 총무성,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업의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인구감소 상황 및 지방소멸에 대한 논의
Ⅲ. 인구감소 시대 지역발전정책의 기본방향
Ⅳ. 지방창생을 위한 전략 및 지역사업 체계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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