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21권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 - 52 (52page)
DOI
10.18215/elvlp.21..201809.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국제사회에서 2009년부터 G20, APEC 등 국가들이 낭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약속한 이래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화석연료보조금의 개혁에 관한 국제법적 논의를 살펴보는 것이다. 화석연료보조금의 폐지가 국제적 문제로 등장한 것은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악화로 화석연료에너지의 사용을 줄이고 저탄소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신속히 이뤄져야 하지만 G20 국가들의 상당수가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화석연료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에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석연료의 생산자에게 제공되는 보조금은 경제성이 없어서 그 자체로는 생산되지 못할 화석연료까지 지하에서 채굴되어 낭비적인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성을 낳는다. 정부보조금을 받아 생산된 화석연료를 쉽게 소비하며 배출되는 CO2로 인해 기후변화가 가속되고 대기오염의 더욱 악화되어 환경오염,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의 정치적 약속보다는 좀 더 규범성이 있는 국제법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12는 명시적으로 낭비적인 소비를 조장하는 화석연료보조금을 합리화할 것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다. UNFCCC하의 파리협정을 통해서도 화석연료보조금의 폐지를 자발적으로 강제할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WTO의 SCM협정은 화석연료보조금의 문제를 더욱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다. 그리고 최근의 EU-싱가폴 FTA는 화석연료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화석연료보조금의 개혁문제를 다루는데 일정한 한계도 가지고 있어서, 특히 WTO/SCM협정의 개정을 통해 화석연료보조금의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다. 이에 국제법에 속하는 이들 영역에서의 화석연료보조금의 개혁 및 폐지를 위해 제안되는 주요 사항들을 살펴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화석연료보조금의 선결문제 및 폐지 필요성
Ⅲ. 화석연료보조금 개혁에 대한 국제적 논의
Ⅳ. 화석연료보조금 개혁에 대한 국제법의 한계 및 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35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