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nd of Coal in the United States?

Melissa Powers

doi:10.18215/elvlp.21..2018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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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Melissa Powers (U.S. Lewis & Clark Law School)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21권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53 - 78 (26page)

DOI: 10.18215/elvlp.21..2018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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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력 시스템이 구축된 이래로 1800년대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석탄은 미국에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공급해 왔다. 의회가 1969년 NEPA 법을 통과한 뒤 에너지 프로젝트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었다. 미국은 1970년의 청정대기법(CAA)과 1972년의 청정수질법(CWA)을 입법하며 오염주범인 석탄 및 석유 발전소들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원자력과 재생가능에너지(규모는 작지만)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준비를 시작하였다.
이론적으로 미국의 환경법의 발전은, 특히 과학자와 규제기관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석탄 오염의 유해한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석탄 채굴 및 사용의 확장을 제한했어야 했다. 그러나 환경규제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에너지 믹스에 영향을 주기에는 너무나도 약했다. 청정대기법이 약 30년간 지속된 1990년대 후반까지 석탄화력발전은 사실 깨끗하지도, 보다 효율적이지도 않았다.
미국의 석탄 붐(coal rush)은 2001년 에너지 회사와 전력회사가 수십 개를 건설하기 시작하면서 200개가 넘는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기 시작하며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의 몇 가지 요인은, 에너지 소비 예측이 전기소비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과 부시 행정부의 석탄발전소에 대한 환경 규제 최소화 결정 등이었다.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환경단체(시에라클럽)의 반대운동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규칙을 채택하기에 이르렀고, 에너지 시장 역시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가격의 하락으로 석탄에 대해 덜 우호적이게 되었다. 또한 규제당국도 전력회사가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함으로 인해 전기소비자의 리스크가 점차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한 이래, 환경규제의 역행(roll back), 석탄개발 및 석탄수출을 촉진하는 새로운 명령, 그리고 석탄 및 원자력이 경쟁력을 잃은 에너지 시장을 두 번이나 교란하는 등 석탄 사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 첫 해 동안 재생가능한 자원에 의해 공급된 전력의 비율은 계속 증가했으며, 단기 에너지 예측에 따라도 재생 에너지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의 시대가 끝이 오고 이러한 정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봄과 동시에 미국의 탈석탄 전환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주의를 요구한다.
첫째, 수십 년에 걸친 부적절한 규제로 기후, 환경 및 인간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둘째, 재생에너지가 정부의 개입이 아니었다면 훨씬 더 일찍 석탄 및 천연가스와 가격경쟁력을 가졌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생가능 및 저장 기술은 신뢰할만한 수준이며, 기후변화는 화석연료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위험하게 만들 정도로 충분히 위험하다는 점이다.
앞으로 정부는 석탄에서 탄소제로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시행착오를 건너뛸 수 있는 에너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U.S. electricity system in the late 1800s through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coal supplied a substantial amount of U.S. energy. Congress had passed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 in 1969, which subjected many new energy projects to environmental review. The passage of the Clean Air Act in 1970 and the Clean Water Act in 1972 seemed destined to restrict pollution from many of the country’s dirty coal-and oil-fired power plants. Nuclear power, and to a much lesser extent, renewable energy, were waiting in the wings, ready to displace fossil fuels.
In theory, the development of U.S. environmental laws should have limited the expansion of coal mining and use, particularly as scientists and regulatory agencies began to develop a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harmful effects of coal pollution on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Environmental regulations, however, were generally too weak to affect the energy mix of the United States. By the late-1990s, despite nearly 30 years of Clean Air Act regulation, coal plants had not become substantially cleaner or more efficient.
The U.S. coal rush appears to have gotten its start in 2001, when energy companies and electric utilities initiated efforts to build dozens, and then more than 200, new coal-fired power plants. Some of the factors in this situation were that energy consumption forecasts would significantly increase electricity consumption and the Bush administration"s decision to minimize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coal-fired power plants.
However, opposition movements by environmental groups(Sierra Club) to coal-fired power plants have led to the Obama administration adopting rules aimed at regulating pollutant emissions to coal-fired power plants. The energy market also showed a less favorable situation for coal due to dropping prices of natural gas and renewable energy. And also, state regulators began to recognize the risks to ratepayers of allowing utilities to invest in new coal-fired power plants.
Since taking office,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tried to revive the coal industry, through regulatory rollbacks, new orders that promote coal exploration on federal lands and coal exports to foreign countries, and through two assaults on competitive wholesale energy markets in which coal and nuclear power plants are no longer competitive.
Nevertheless, the percentage of electricity supplied by renewable resources continued to climb during the first year of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short-term energy forecasts suggested that renewables would continue to grow.
While it appears that the end of coal is finally coming, and while we should look at coal’s end as a positive development, the U.S. transition away from coal should serve as a cautionary tale in many ways. First, the decades of inadequate regulation have had devastating impacts on the climate, the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Second, although renewable energy has finally become cost-competitive with coal and natural gas, it is likely this would have happened much earlier, if not for the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Third, renewable and storage technologies have advanced enough to be reliable, and climate change has advanced enough to make any new investments in fossil fuels risky.
Governments should therefore develop energy plans that will leapfrog over coal to zero-carbon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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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Brad Plumer / 2017 / What the Optimists Get Wrong About Trump’s Climate Policies / Vox

[학술지(정기간행물)] - Carol J. Miller / 2018 / For a Lump of Coal & a Drop of Oil: An Environmentalist’s Critique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First Year of Energy Policies / Va. Envtl. L. J 36 : 185 ~

[기타자료] - Carbon Tracker Institute / 2018 / Mind the Gap: The $1.6 Trillion Energy Transition Risk

[기타자료] -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 2013 / Restoring U.S. Leadership in Nuclear Energy: A National Security Imperative : 19 ~

[기타자료] - Darius Dixon / 2017 / Trump Coal Backer Wins Big Under Perry’s Power Plan / Polit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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