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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7집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65 - 19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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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근거로 한 설계 ․ 시공일괄입찰계약은 민간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책임소재가 명확하다는 점,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는 등 장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대형건설사에 의해 사실상 수주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입찰담합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 평가심사가 불공정하다는 점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턴키계약의 위와 같은 장점을 살리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미국의 설계 · 시공일괄입찰(Design-Build: DB)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찾아보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설계 ․ 시공일괄입찰법제를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비교 ․ 검토하였다. 1) 턴키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2) 턴키사업자의 선정절차, 3) 턴키사업자의 낙찰기준, 4) 계약금액조정의 허용범위, 5) 대형건설사의 독점수주 문제, 6) 사업자의 면허문제(설계와 시공의 겸업금지)가 그것이다.
#설계·시공일괄입찰 #미국 연방조달규칙 #공공조달계약 #입찰담합 #부패방지 #경쟁적 협상 #가교방식 #Design-Build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 #Public Procurement Contract #Bid-Rigging #Anti-Corruption #Competitive Negotiation #Bridging Method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미국 설계·시공일괄입찰법제의 발전역사
Ⅲ. 미국 설계·시공일괄입찰법제의 내용
Ⅳ. 국내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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