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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인방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85 - 20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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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어지럽혀서 건전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입찰담합은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조달이 이루어짐으로써 국가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한다. 하지만 입찰담합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쉽지 않고 설혹 적발이 되더라도 현행 중국법상 입찰담합에 관한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입찰담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본고는 현행 중국 입찰응찰법상 입찰담합에 관한 규제를 검토하였다. 입찰응찰법상 입찰방식, 입찰대리기구제도, 입찰평가위원회제도에 의한 규제 제도를 소개하고 특히 입찰담합에 대한 법적 책임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정부 공사계약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이 입찰담합 관련 분쟁에 연루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중국 입찰(응찰)법 #발주자 #입찰자 #입찰담합 #입찰대리기구 #입찰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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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이 / 2017 / 창작과 권리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김후정 / 2001 / 각국의 독점규제법규 비교연구 / 강원법학 14 google schola 신영수 / 2008 /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규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건설시장을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27(1):79~122 google schola 이수진 / 2020 /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중국 반독점법상 행정독점 규제 / 중국법연구 43:45~80 dbpia 스징하이 / 2019 / 중국 담합입찰 범죄의 형법적 대책 / 비교형사법연구 21(3):333~35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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