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형사절차상 예심제도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박지성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성 (부산지방경찰청)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8권 제2호(통권 제54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75 - 192 (1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의 예심제도는 형사절차에서 기소 전 단계에 해당한다. 공안기관이 인민검찰원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확인․점검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중국 형사소송법은 공안기관의 예심권을 명시하고 있다. 예심제도를 두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예심절차를 재판단계에서 예심법관이 진행하는데 비하여, 중국은 수사단계에서 공안기관이 이를 담당한다. 지역별로 일부 차이는 있으나, 공안기관은 내부적으로 수사부서와 예심부서로 분리되어 있다. 수사부서는 수사, 증거수집, 피의자검거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예심부서는 수사부서에서 수집한 증거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피의자와 범죄사실이 확정되면 사건을 인민검찰원으로 송치하는 역할을 한다. 요컨대 중국 형사소송법에서 예심제도는 수사에서 공안기관 내부의 사후 통제요소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여론은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경찰은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여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전담하도록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의 수사권 조정안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조정안은 경찰권의 비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찰 내부의 독립된 검증기구를 설치하여 수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 형사절차상 예심제도는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심제도 #중국 형사절차 #수사권 조정 #수사통제 #경찰권 #Preliminary Trial System #Chinese Criminal Procedure #Investigative Coordination #Investigation Controls #Police Force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박창호 / 2004 / 비교수사제도론 / 박영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백규 / 2015 / 북한의 사법제도와 형사법 개관 / 통일과 법률 (2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도선 / 2014 / 수사경과제도에 대한 평가연구: 구조와 인사관리측면 분석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21 (2) : 179 ~ 202

[학술지(정기간행물)] - 하태영 / 2016 / 북한 형사소송법상 예심제도의 내용과 특징 - 관련 조문 축조해설과 시사점 - / 동아법학 (70) : 1 ~ 73

[학술지(정기간행물)] - 步洋洋 / 2015 / 我国侦查程序中的预审制度研究 / 三峡大学学报 (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지성

소속기관 부산지방경찰청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70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북한 형사소송법상 예심제도의 내용과 특징 : 관련 조문 축조해설과 시사점

하태영 동아법학 2016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