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민 (경일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8권 제2호(통권 제54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223 - 251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피해자 정보권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 실태를 조사한 경험적 연구에 속한다. 조사에 응했던 경찰관 대다수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인권보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답하였으나 전체적인 설문분석 결과 피해자 정보권의 실효적 보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발견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즉, 중요한 정보제공에 대하여 법적 강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피해자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최적의 시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보제공 신청절차를 생략하여 피해자가 쉽게 필요한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시스템이 확충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정보제공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그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피해자 정보권의 실효적 보장은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당사자적 지위를 인정하는 권리 패러다임 하에서 훨씬 용이할 것이지만 급격한 형사사법체계의 전환은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에 우선 피해자 권리 보장과 피의자ㆍ피고인 권리 보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 정보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피해자 정보권 #실효성 #권리 #경찰 #정보제공 #Victim's Rights #Enforceability #Rights #Police #Right to Inform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의 설계 및 한계
Ⅳ. 조사결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철수 / 2015 / 헌법 개설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Dearing, A / 2017 /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 Springer google schola [단행본] - Eurp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 2014 / Victims of crime in the EU: the extent and nature of support for victims /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google schola [단행본] - Moriarty, L.J. / 2002 / Policing and Victims / Prentice Hall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민 / 2015 / 피해자 정보권에 대한 고찰 / 경찰학논총 10 (3) : 375 ~ 402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수사경찰의 성범죄에 대한 2차피해 인식요인 탐색
권혜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9 .01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거주지의 지리적 분포와 사회구조적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공간회귀분석
염윤호 ,  정진욱 형사정책연구 2019 .03
온라인 피해 경험을 통해 본 성적 대상화와 온라인 성폭력 문제
김수아 ,  장다혜 미디어, 젠더 & 문화 2019 .03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최수형 ,  조영오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7 .12
가해자-피해자 간 관계에 따른 강도범죄의 특성
김지영 ,  박지선 ,  이나림 범죄수사학연구 2016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