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공판단계에서의 피해자 절차참가에 관한 소고

강성영

doi:10.46406/kjil.2023.6.68.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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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성영 (부산회생법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68卷第2號 (通卷第169號)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65 - 102 (38page)

DOI: 10.46406/kjil.2023.6.68.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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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이후 서구 선진국에서 전통적인 형사사법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는 오늘날 피해자학의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형사사법 패러다임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1987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도입 등으로 대변되는 입법적 변화와 더불어, 피해자 절차권 보장 관련 형법·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보면, 최근의 형사정책 조류가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확대, 강화하는 데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서는 피해자 신청에 의한 의무적 증인신문 방식 혹은 그 외의 방식에 의한 피해자진술권을 각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의 일반적인 권리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수사서류 열람·등사권 등은 물론, 기일 통지권과 공판기일 출석권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2002년 응보적 정의 및 회복적 정의 실현을 이념으로 출범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ICC’)는 당사자주의 모델을 택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의 재판절차 참가 및 배상, 보호 및 지원에 이르기까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포괄적이고 선도적인 피해자 보호체제를 마련하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피해자에게 증인 이상의 어떠한 지위도 인정하지 않았던 국제형사재판 분야에서 매우 혁신적인 변화이자 발전이었다. ICC 출범 당시에는 이처럼 독특한(sui generis) 피해자참가제도에 대해 기대가 높았지만, 최근에는 관련 ICC 결정례가 비일관적이고 전통적인 소송구조에도 부합하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많다.
실무상 혼란의 주된 원인은 피해자의 절차참가에 관한 일반 원칙규정인 로마규정 제68조 제3항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ICC 공판단계에서의 피해자 절차참가 방식은 거의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일임되어 있는데, 그 실무마저 일관되지 않다. 일반적으로 보면, ICC 공판절차에서 피해자는 심리 출석권 및 참여권, 모두진술권 및 최후변론권,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 감정인 신문 참여권, 증거제출 및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 등을 인정받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직접 출석 및 진술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고, 피해자가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개인적 이해에 관한 사실에만 국한하여 신문할 수 있다. 무엇보다 로마규정에서 증거제출권이 소송당사자인 피고인과 검사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재판부 직권에 의한 증거제출 요청에 관한 로마규정 제69조 제3항 후문에 기해 피해자로 하여금 재판부의 명령에 기해 우회적으로 유무죄 관련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한 문제이다.
다만 ICC가 중대범죄자를 처벌함에 그치지 않고 재판과정에 피해자로 하여금 유의미하고 실효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절차권 보장과 아울러 사회 재건, 재통합을 꾀한다는 점에서 그 현대적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이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하에서 피해자를 위한 치유적･회복적 정의의 실현을 융합하는 일종의 법률적 실험일지도 모른다. 비록 피해자의 ICC 공판절차 참가방식에 있어 법리 구성 및 실무 운영 면에서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그럼에도 피해자의 참가권을 강화하기 위한 ICC의 시도와 노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Since the late 1970s, interests in Restorative justice have been emerging in South Korea among scholars, law practitioners and civil society. Restorative justice seeks to include those most directly affected by a crime in the justice system, namely victims. In the restorative justice process, victims are empowered to participate more fully than in the traditional system which focuses on the offender. However, victims in South Korea have traditionally been left out of criminal trials based upon strict retributive justice. The right to make statements by means of witness examination is the only general right of victims guaranteed under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In contrast, unlike the statutes of other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 makes the interests of victims a high priority. Among other significant victim-oriented reforms, the Rome Statute grants victims extensive participatory rights in proceedings before the ICC. The victims’ participation regime at the ICC has indeed been hailed as one of the major achievements of modern day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calling it a landmark development or a significant step forward. But it is also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aspects of the ICC Statute. For instance, there are criticisms that the ICC to date has not lived up to the high expectations it has set for itself in this regard, and that its practice is inconsistent.
The main reason for these arguments is largely based on Article 68(3), the key provision concerning victim participation, which states that: “where the personal interests of the victims are affected, the Court shall permit their views and concerns to be presented and considered.” It was the ICC Statute drafters’ intention to leave it to the Rules and the judges to further explain and develop the victims’ participatory regime. Accordingly, establishing the modalities of victim participation is fully within the domain of judicial discretion. And so far the ICC’s jurisprudence has favoured broadening victim participants’ opportunities. Generally, Article 68(3) has permitted victims at the trial level to, inter alia: attend and participate in hearings; make opening and closing statements; question witnesses, the accused and or an expert; tender incriminating or exculpatory evidence, including challenging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However, in practice, the ICC has not allowed victims themselves to participate in the hearing directly, and restricted the scope of the questions which victims may raise. Denying victims’ obligation to disclose incriminating or exculpatory information while the ICC acknowledges the possibility of submitting victims’ evidence is also problematic.
Meanwhile, the ICC should be commended for its considerable efforts to give a voice to the victims of serious human rights abuses and to put the victims at the hear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The introduction of victims’ active participation in proceeding in the ICC legal framework shows significant potential for providing new forms of justice to address and redress the harm suffered by victims. Although putting the ideals into practice has been challenging in the ICC, it is still highly needed to keep up the study on the ICC practice for the revision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in coming years.

#국제형사재판소 #피해자참가제도 #피해자절차참가 #피해자진술권 #회복적 사법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ternational Criminal Proceedings #Victim Participation #Victims Right #Restorative Justice

Ⅰ. 서론
Ⅱ.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진술권과 피해자 권리 보장에 관한 최근 논의
Ⅲ. ICC의 피해자참가제도 도입과 그 배경
Ⅲ. ICC에서의 피해자참가 요건과 절차
Ⅳ. ICC 공판단계에서의 피해자참가 방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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