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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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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정훈 (수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87 - 20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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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러시아 역대 정부가 실행해 왔던 한반도 정책과 푸틴 4기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을 전망해 보는 연구이다.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 러시아 최고지도자 고르바초프와 옐친은 남한 일변도 정책을 우선시하였다. 2000년 푸틴이 집권하며서 1기, 2기, 3기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골격은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한 신등거리 외교 유지에 원칙을 두었다. 오늘날 푸틴 4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한반도 정책의 전략을 새롭게 가다듬어가고 있다. 4기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에는 신등거리 외교, 방문외교, 경제적 실리외교 등을 통해 실추된 자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목표다. 더 큰 목표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안정화를 통해 극동지역 주변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이끌어내고 러시아의 최대 역점 사업인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에 사활을 건 경제발전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곧 실현 가능성이 높은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사업, 사할린에서 출발하여 북한을 관통하고 한국으로 이어지는 송유관 건설 사업은 오래전부터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계속해서 진행 되고 있는 중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과 실무진 회의를 포함한 고위급 채널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을 단계별 이행해 나가야 되고 더불어 러시아와의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러 외교에도 큰 관심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
#소고와 전망 #신등거리 외교 #건설적 역할 #비핵화 정전협정 #경제적 실리 추구

목차

논문요약
Ⅰ. 들어가면서
Ⅱ. 과도기 정부의 한반도 정책 방향
Ⅲ. 푸틴 1, 2, 3기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Ⅳ. 푸틴 4기 대외정책 전망
Ⅴ. 나가면서
참고문헌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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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석환 / 2004 / 푸틴과 현대 러시아 – 올리가르흐(재벌), 가신 그리고 대통령 / 에스엠미디어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명 / 2001 / 푸틴의 한반도 정책과 한･러 협력관계의 발전방안 / 국제정치연구 4 (1) google schola [인터넷자원] - 박종수 / / 러시아가 보는 北核; 푸틴의 부국강병책, 김정은의 핵･경제 병진노선과 일맥상통, 월간조선, 2017년 10월호 google schola [학위논문] - 세레브랴코프 / 2007 / 푸틴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변화요인과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 석사 / 성균관대학교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범식 / 2013 / 푸틴 3기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변화하는 동북아에서의 적극적 역할 모색 / 한국과 국제정치 29 (1) : 123 ~ 161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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