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기 독도 관련 일본 법령에 대한 고찰

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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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미 (동북아역사재단)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63卷第3號 (通卷第150號)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47 - 7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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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진 ‘독도 관련 일본 법령’의 의미를 포츠담 명령이라는 법령군을 소재로 검토해 본 것이다. 독도 관련 일본 법령이란 일본의 일부 외곽 섬들을 외국으로 정의하거나 일본 또는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는 미군 정기 법령들인데 이 중 독도가 포함되어 있어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 법령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문제의 내용이 단지 ‘일본 법령이 시행되는 범위’를 나타낼
뿐 ‘일본 영토 범위’와는 관련 없다는 평가도 있는데 두 평가 모두 문제의 내용 그 자체에 대한 구체적 검토 위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즉 문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와 내용의 것이며 또한 일본 법령이라는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검토 없이 단지 그 문자적 의미만 강조하여 ‘일본의 영토 범위’라고 단정 짓거나 또는 일본 법령상의 내용이라는 점만 강조하여 ‘일본 법령이 시행되는 범위’라고 단정 지어왔다. 한편 미군정기 일본 법령이라는 맥락에서 검토해 보면, 문제의 내용은 ‘일본의 법령이 시행되는 범위’인 동시에 연합국측이 정한 ‘일본의 영토범위’였다는 것을 알수 있다.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SCAPIN 677을 통해 연합국이 정한 ‘일본의 영토범위’가 ‘일본 법령이 시행되는 범위’로서의 “외국”과 “일본” 조항 및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제외되는 섬’ 조항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 연합국측이 정한 ‘일본 영토 범위’를 국내법적으로 실현한 것이 ‘일본 법령이 시행되는 범위’ 인데 이는 미군정기 일본 법령, 특히 포츠담 명령이 연합국최고사령관의 요구에 국내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형태의 것이라는 특징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문제의 내용은 당시의 일본 법령의 특징 안에서 일본 영토 범위 또는 영유권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여기에서 독도가 제외되었다는 것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Regarding Dokdo-related Japanese decrees covered so far in the media, this paper considers the implications of those decrees within the context of Potsdam directives. Dokdo-related Japanese decrees refer to decrees issued by Japan during the U.S. military occupation that are regarded as having excluded Dokdo from Japanese territory. This is because the decrees include sections naming Dokdo among certain islands peripheral to Japan that were to be defined as foreign territory or islands not annexed by Japan. Some, on the other hand, regard the sections in question as a stipulation of the extent to which the decrees take effect, which has nothing to do with the extent of Japan"s territory. However, both interpretations are not based on in-depth examination of the sections in question. Without carefully considering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the sections in question or what they implied from being part of Japanese decrees at the time, the aforementioned interpretations either obsess over the literal wording of the sections in question to conclude that the sections pertain to the territorial extent of Japan or become preoccupied with the fact that the sections are part of Japanese decrees to conclude that they pertain to the extent to which the decrees take effect. Meanwhile, taking into account that the decrees were issued under the American occupation of Japan allows the sections in question to be understood as pertaining to both the extent to which the decrees take effect and the extent of Japanese territory defined by the Allied Powers. Japan"s territorial extent prescribed by the Allied Powers through the Cairo Declaration, Potsdam Declaration, and SCAPIN no. 677 has been reflected in the article defining "Japan" and "foreign territory" to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the decrees take effect as well as in the article defining islands that are not annexed by Japan. In other words, Japan"s territorial extent prescribed by the Allied Powers became realized under Japanese domestic law as the extent to which the decrees take effect. This is similar in nature to how Japanese decrees under American military occupation, especially the Potsdam directives, allowed instructions by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to become legally binding under Japanese domestic law. Henc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decrees at the time, the sections in question pertain to Japan"s territorial bonds or territorial sovereignty and the fact that Dokdo was excluded from that extent implies that the island was excluded from Japanese territory.

#연합국최고사령관 #「항복문서」 #포츠담긴급칙령 #포츠담명령 #SCAPIN 677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Japanese Instrument of Surrender #Potsdam Emergency Imperial Ordinance #Potsdam Directives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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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조선일보 / 2009 / “독도, 일본 섬 아니다” 日법령 발견-1951년 식민지 재산정리 관련… ‘부속도서 이외의 섬’ 명기

[기타자료] - 인터넷 뉴스 조선 / 2009 / “독도, 일본(日本)땅 아니다” 1946년 대장성 법령 발견

[기타자료] - / 2015 / 일본 法은 지난 70년간 獨島를 어떻게 다뤄왔나 - 日법령 28개, 독도를 ‘外國’ 또는 ‘日 부속섬 제외’라 명시 / 월간조선 2015년 5월호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장근 / 2009 / 「総理府令24号」와「大蔵省令4号」의 의미 분석 -日本の領土問題と獨島の地位に関する考察- / 일어일문학연구 71 (2) : 505 ~ 52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기 / 2014 / 연구논문 2 일본 대장성령 제4호 및 총리부령 제24호의 본방(本邦) 규정과 독도 / 일본공간 15 : 99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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