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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황두영 (중앙대학교) 이정형 (중앙대학교) 정영도 (디에이그룹)
저널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9권 제5호(통권 제89호)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37 - 49 (13page)
DOI
10.38195/judik.2018.10.19.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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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 대학로 등 전통문화 자원 밀집지역이 생겨나고, 문화자원의 가치가 주목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2000)을 통해 ‘문화지구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 인사동(2002), 대학로(2004), 파주헤이리(2009), 인천개항장(2010), 제주 저지리 문화예술인마을(2010)이 문화지구로 지정ㆍ운영되고 있다. 문화지구는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통해 관리되며 권장용도 지정,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다루고 있고, 물리적 공간환경 관리에 대한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두 관리수법이 개별적으로 수립ㆍ적용되어 내용이 일부중복ㆍ상충되거나 연계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기성시가지 문화지구 3곳(인사동, 대학로, 인천 개항장)을 대상으로 문화지구의 지역적 특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효율적 운용시점에서 규제, 유도, 지원 측면에서 현행 문화지구제도의 관리현황 및 실태분석을 통해 제도적 한계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현행 관리수법을 통해서는 문화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문화지구가 운용되지 못하고 있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업종 및 시설 중심의 관리에서 문화적 활동 권장방식의 전환, 지구별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지원ㆍ규제항목 마련, 주민협의체의 기능 강화를 제언하였다.
#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리계획 #인사동 #대학로 #인천 개항장 #Cultural District #District Unit Plan #Management Plan #Insa-Dong #Daehak-ro #Incheon Open-Port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문화지구 관련 법제도 고찰 및 지정현황 파악
3. 문화지구 관리ㆍ운용 실태 분석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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