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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정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통신학회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22권 제10호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1,398 - 1,404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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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은 예기치 않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가치 영역은 다양 해지고 있다. 암호화폐는 기존 통화가 작동하지 못했던 영역을 대체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4 월부터 2016년까지 송금 법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 대표코인인 비트코인(Bitcoin)을 공식 통화로 인정하고 최근 관련 규제 정책을 주도 해 왔다. 이 논문은 암호화폐 통화 시장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정책 전략을 검토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IT전략특명소위원회가 일본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조정해 나아가는 과정과 기구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일본 내에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세재의 개정 및 규제 조직의 수립 과정 그리고 관련한 보충 제도에 대해 고찰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Ⅲ. 일본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조정 과정
Ⅳ. 일본의 암호화폐 과세 및 부가제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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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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