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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쇠퇴 및 중심시가지 활성화 정책에 관한 연구 : 일본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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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Type
Proceeding
Author
김성림 변혜경 (건국대학교)
Journal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한국지역개발학회 2018년 춘계종합학술대회
Published
2018.6
Pages
543 - 563 (21page)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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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
Background
🔬
Method
🏆
Result
도시쇠퇴 및 중심시가지 활성화 정책에 관한 연구 : 일본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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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대상지역의 쇠퇴특성을 살려 특성에 맞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광범위하게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도시 68곳을 발표하면서 지역개발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쇠퇴특성보다는 지역 간 분배원칙이 적용되어 정책적 시범사업이라기 보다는 보여주기식 내지는 유권자를 인식한 정치적 사업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 연구는『도시쇠퇴실태 분석 모델』을 구축하여 이를 적용해 쇠퇴특성에 따라 도시를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도시내부 공간에서 이동하는 도시기능의 이동 · 변화에 따라 나타난 쇠퇴특성과 중심시가지 쇠퇴원인을 밝혔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각 도시가 활성화 기본계획에서 취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재생 정책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모델을 적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쇠퇴실태 및 특성에 대응한 다양한 실제의 쇠퇴현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쇠퇴상태에 따라 정책대상지역의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하는 점과,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도 그에 대응한 다양한 메뉴 전개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Contents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과제 설정 및 방법론
Ⅳ. 모델 적용을 통한 실증분석
Ⅴ. 도시쇠퇴실태에 기초한 정책전개 방향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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