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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현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제19권 제11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2,125 - 2,130 (6page)
DOI
10.9728/dcs.2018.19.1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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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차 산업혁명에 관한 화두는 개별 전문분야마다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진행에 관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딥러닝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도구로 이용한다. 특히 인공지능은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상용화되어 이용하고 있는 것은 거의 약한 인공지능이다. 약한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4차 산업혁명의 도구들은 칼의 양날과 같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면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의 법적지위에 관해서도 새로운 이론이 정립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특히 형사법분야에서 범죄예측 및 경찰력의 보완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즉, 사생활 침해와 해킹 등 사이버 범죄, 무형재산권인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4차산업혁명의 부작용으로 등장한 신종 범죄의 양상에 대응하고 인공지능의 법적대응 전략을 강구하여 위험사회로부터 안전사회와 질서가 구현되어야 한다.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약한인공지능 #딥러닝 #범죄예방 #형사사법 #첨단과학기술 #지식재산권 #양면성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tificial Intelligence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Deep learning #Crime prevention #Criminal Justice #High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ouble-sidedness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
Ⅲ. 4차산업혁명과 문제점
Ⅳ. 4찬산업혁명과 법제도의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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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양천수 / 2017 / 인공지능과 법체계의 변화 ―형사사법을 예로 하여― / 법철학연구 20 (2) : 45 ~ 76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지영 / 2016 / 형 집행 단계에서 첨단과학기술의 활용 / 형사정책연구 27 (2) : 1 ~ 28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J. B. Lee / 2017 / High Technology Application at the Stage of the Execution of a Sentence / The Law Research Institute Yeungnam Uni 45 : 28 ~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나루 / 2018 / 인공지능으로 인한 법적 문제와 그 대안에 관한 연구 / 홍익법학 19 (2) : 343 ~ 370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한균 / 2017 / ‘4차 산업혁명’의 형사정책 / 형사법의 신동향 (55) : 283 ~ 31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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