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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인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구 정치사상연구 제24집 2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9 - 35 (27page)
DOI
10.37248/krpt.2018.11.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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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률』제3권에서 ‘아테네 손님’이 “나라가 자유로우며 지혜롭고 자체적으로 우애로워야 한다”는 것을 입법자가 주목해야 할 원칙으로 주장할 때 포함된 ‘나라의 자유로움’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탐구한다. 제3권의 이 발언을 전후로 전개되는 스파르타, 페르시아, 아테네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상세히 분석하여, 플라톤이 수용하는 정치적 자유는 정치적 참여에서의 공정을 보장하는 제도 구성의 원리이지만, 개인 삶의 자율적 운용이라는 사적인 자유의 개념과 철저히 절연되어 있음을 밝힌다. 이를 통해 플라톤이 당대의 아테네 민주정의 경험에서 배태된 제도적 자유 개념을 수용하면서도, 아테네 민주정의 이념 속에서 제도적 자유와 연결되어 있던 사적 자유의 개념을 배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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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플라톤이 사용하는 정치적 자유 개념의 역사성과 특수성
III. 통치권력 분배의 적도(to metrion)와 자유
IV. 플라톤의 『법률』에서 ‘정치적 자유’의 개념적 구조와 한계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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