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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Yoo, Dongwoo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445 - 45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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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방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한다. 창업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차가 있는 극대화 모형과 게임이론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단순히 보조금 수령하기” 전략이 “기업을 성실하게 운영하기” 전략에 대하여 지배전략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은 창업자에게 더 많은 예비적 저축을 하게 만들고, 지원기간동안 보다 적은 자원을 기업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 적은 비용의 파산제도와 같은 사회안전망을 통하여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창업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Economic Analysis on Government Subsidy for Startups
Ⅲ. Policy Implication
Ⅳ. Conclusion
Reference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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